"이번 남북회담은 대한민국의 항복선언" 지식인들 개탄

역대 최초로 '북한 지도자 국군 사열' 등이 이뤄지며 논란 속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27일 남북정상회담, 그러나 가장 큰 이슈였던 '비핵화'의 실효성과 방법론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남북회담의 의미를 되묻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의제는 '민족자주원칙', '완전한 비핵화', 'NLL 평화지대 설정', '문 대통령 평양 방문 약속' 등이나 실제로 이는 결국 대북 제재만 풀어준 모양을 낳았다는 분석이 많다.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각, 대한민국 원로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한반도 정세를 위장 평화로 몰아가 결국 대한민국에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주최로 '제1회 국내 및 해외동포 합동 구국포럼(The 1st Joint Domestic&Overseas National Salvation on Forum)'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변길남 국가원로회 상임대표, 이백수 국가원로회 해외동포 위원장,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허평환 전 국무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정연태 국가혁신포럼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후 축사, 공식 발제로 이어졌다.

▷북한 대남적화통일 가능성, 왜 위기의식이 없나

변길남 국가원로회 상임대표는 행사 시작에 앞서 "남북정상이 만난 날과 구국포럼이 공교롭게 같은 날이 됐다. 시시각각 적화통일을 노리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을 먹으러 간다는 뉴스를 보고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날 회담을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규정한 변길남 대표는 "6.25 폐허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오늘 대한민국은 북한 대남적화정책에 의해 침몰 직전에 와 있다"며 "사법, 행정, 언론을 망라하고 곳곳에 대남적화 혁명이 이뤄지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 개헌까지 시도되고 있다"고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한반도 문제를 위장평화 공세로 몰아가 결국은 한미동맹 파괴, 미군철수, 북한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오늘로 우리는 자유민주 시장경제라는 최상의 이념을 가지고 침몰되고 있는 한국을 살려야 할 숙명을 부여받았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축사에 나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자리를 정치권에서 마련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으니 국가원로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 태극기와 애국가가 천대받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나선 원로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도 이어진 축사에서 오늘날 젊은 세대, 특히 군인들의 주적 의식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근무 당시 부하직원들의 의식조사결과 60%의 청년들이 '연방제 통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허 전 사령관은 "이대로 가면 반드시 적화통일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더라. 군 생활을 하며 부하들의 의식 조사를 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20대 청년들의 가치관이 '김일성 사상'으로 변질된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드루킹 여론조작 게이트로 들썩이는 청와대 및 집권여당의 행태를 지적한 허 전 사령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도 연방제를 언급했고,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속도'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과 핵 폐기, 두 가지 아니라면 북한 측 만날 이유가 없어

본격 행사가 시작되자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들어갔다. 허 이사장은 "지구상 어떤 국가도 헌법이 없는 국가는 없다"며 "헌법은 국가를 떠받들고 있는 사상을 문서화한 것"이라고 헌법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사상인데, 지구상 어디를 가더라도 받아들여지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주의는 '자유, 평등, 정의, 평화, 안전' 등 보편성을 갖고 있기에 반드시 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허화평 이사장은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모두가 좌파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기를 불러온 결정적 원인"이라며 "좌파 사상투쟁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자본주의를 뒤엎고 개인 민주주의를 엎어버리는 체제변형인데 우리는 이번 사상전쟁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포럼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투항선언"이라고 비판하는 청년의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평세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국가안보'라는 발제를 발표하며 "남북회담에서 종전협정 혹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뜯어서 갖다바치는 투항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그 이유를 이번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으로 들었다. 남북회담을 6일 앞둔 지난 21일 북한 김정은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됐으나 사실상 핵 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핵개발의 전 공정이 진행됐고 운반 타격수단 등 미사일 개발 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돼 핵무기 병기와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더이상 실험이 필요없게 됐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일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조평세 대표는 "이런 내용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마저 동조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수괴를 만날 수 있는, 만나야하는 유일한 조건은 딱 두 가지 뿐, 바로 북한 동포 문제와 핵 폐기라고 강조한 그는 "그러나 과연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이 두 가지 의제를 이야기하고 있나"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북한에 남겨져있는 우리 국민들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의도는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인데, 그 모든걸 잊은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 절망적 분위기"라고 안타까워했다.

끝으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북한에 남아 절규하고 신음하고 있는 남은 2,500만의 국민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상기하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다시 이 점을 깨우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잠시 잠깐 우리 북한 동포들을 저 독재 하에 내버려두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은 북한 동포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수년 내에 해방시킬 것입니다."  (7.27 휴전협정 직후 1953년 8월 1일 이승만 대통령 발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