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개헌 불발, 대통령 책임 없나… 스스로 철회해야"

바른미래당이 개헌안과 6·13 지방선거의 동시투표가 불가능해진 상황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개헌안을 깨끗이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이 불발된데 대한 책임을 국회에 넘겼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 때 당선되면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겠다고 한 것도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한 오만스러운 공약"이라며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국민투표가 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대통령 혼자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국회와 상의를 하거나 개헌안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안 내용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대통령제를 유지, 계승, 발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안이 표결로 부결되면 또 정치적으로 언급하고 정치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얘기를 할 것"이라며 "고도의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있다고 생각되기에 개헌안 불발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니 개헌안을 국회에 그대로 둬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대통령께서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개헌에 관해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는데 개헌은 발의가 목적인가, 통과가 목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주도해 발의한 마당에 여당이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청와대 눈치만 보지 않았나"라고 거들었다.

이어 "대통령의 개입으로인해 국회가 최종안을 만들 절차가 사라져버린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가 결과만 탓하는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월 개헌이 무산되자 "비상식적 정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