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美금융제재 때문에 ‘외화 송금 불가’ 밝혀
-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와중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구호자금을 매년 꼬박꼬박 받아오던 북한이 올해에는 이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 ▲ 유엔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고위급 회의 모습. 북한은 올해에는 금융제재 때문에 유엔 구호기금을 못받게 됐다고 한다. ⓒ美VOA 관련보도 화면캡쳐-유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31일 “유엔이 최근 2018년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을 지원 받을 13개국 명단을 발표했는데 북한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는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에게 지원하는 돈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제공된다”면서 “북한은 2007년 1,100만 달러(한화 약 116억 9,000만 원)을 시작으로 11년 동안 매년 유엔으로부터 이 돈을 받았으나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전체 지원국 36개국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1,230만 달러(한화 약 130억 7,500만 원)의 지원금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게 지원됐다고 한다. 2016년에는 1,300만 달러(한화 약 138억 2,000만 원), 2015년에는 830만 달러(한화 약 88억 2,200만 원)을 지원 받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대변인실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돈을 보낼 방법이 없어 결국 자금 배정을 포기했다”면서 “최근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이용하던 은행 송금도 불가능해졌고 다른 대안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대북제재에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사전 신청을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측은 왜 이를 신청하지 않았을까.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국제구호단체 관계에 따르면 대북지원을 위해 중국 은행에 송금하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대북지원을 위해 중국에서 물자를 구입해 전달해야 하는데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거래라면 어떤 돈도 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하지만 대북 송금이 완전히 차단돼 유엔이 구호기금을 송금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들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은행들이 국제구호단체들의 돈마저 받지 않으려는 것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잘못 걸리면 中공산당 간부들이나 국영기업들이 해외로 빼돌리는 자금마저 묶일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中공산당 간부와 국영기업 고위층들이 빼돌린 자산을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국가로 보내 현지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