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 현대사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야 합니까”

서울시 9급 공무원(기술직) 한국사 과목에 '북한정권 수립 과정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는 문제가 출제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을 일으킨 문제는 9급 공무원 기술직 한국사 과목에 출제된 객관식 17번 문항(A형, B형은 12번)으로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보기>의 북한정권 수립 과정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ㄴ. 조선인민군 창설

ㄷ. 토지개혁 실시

ㄹ.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ㅁ. 북조선 노동당 결성

ㅂ.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

① ㄱ-ㄴ-ㄷ-ㄹ-ㅁ-ㅂ

② ㄱ-ㄷ-ㅁ-ㄴ-ㄹ-ㅂ

③ ㄱ-ㅁ-ㄷ-ㄹ-ㄴ-ㅂ

④ ㄱ-ㅁ-ㄴ-ㄷ-ㄹ-ㅂ

시험이 끝난 뒤 문제를 접한 수험생들 상당수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험생은 ‘대한민국 9급 기술직 공무원이 북한 현대사를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제의 출제 의도에 의문을 나타냈다.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북한정권 수립과정'에 대한 문제는 고교 교과서 및 타 한국사 교재 등에 일반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예로 한영우 서울대 교수의 ‘다시 찾는 우리역사’, 이우태 서울시립대 교수 외 5인이 펴낸 ‘대학생을 위한 한국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덧붙여 시는 “출제기관인 서울시인재개발원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분야별, 난이도별, 출제위원별로 균형 있게 배분·출제했다”고 해명했다.

시가 서둘러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휴전상황에서 주적(主敵)은 북한"이라며, "북한사를 공직자 선발 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역사를 구체적으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