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드리운 사회주의 그림자' 국가 미래 暗雲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이 체제를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켜야 하느냐, 우리에게서 바통을 이어 받는 미래세대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사회주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교육에 드리운 사회주의 그림자>를 주제로 '2018 체제전쟁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좌편향 이념교육, 좌편향 교사집단과 그 집단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좌파 언론들로 인해, 교육이 배움의 장이 아닌 이념투쟁의 전사를 길러내는 가장 강력한 기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교육이 어디까지 망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축사를 맡은 이종배 의원은 "통일부 교재, 국가교과서 등 곳곳에서 좌파 색채 입히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 교문위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30년 이상 정부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거리낌 없이 대놓고 (좌편향) 하는 정부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시면 올바른 대한민국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유섭 의원, 김종석 의원, 조훈현 의원, 송희경 의원, 윤재옥 원내 수석부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이 사회자를 맡았고, 강규형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김경회 성신여대 사범대학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오세목 중동고 교장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각각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강규형 교수) △3불(不)·3무(無) 교육 벗어나 학력 키워야(김경회 교수) △정치화 투쟁조직, 그들이 꿈꾸는 교육현장은 무엇인가(박주희 실장)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고사(枯死) 전략(오세목 교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민국 존재 부정·폄하 역사관 불식시켜야"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현 검정제에서는 다양한 역사인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타당한 통설을 받아들이기보다, 오직 하나의 해석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진 시민을 배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교과서에 다양한 해석 중 하나만을 기술하여 학생들에게 그것만 알게 해서도 안 되며, 교과서 집필진 또는 담당 교사에 의해 해석된 역사가 학생에게 주입돼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 관련한 서술도 사실관계에 맞게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성취에 대한 부정적 서술과 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북한 체제 문제는 외면하고 우호적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술은 통일지상주의 및 내재적 관점에서 북한을 보고, 민주주의와 천부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려는 자세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나 학정(虐政), 북한 도발 언급은 생략하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5일 공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 것은 물론 '6·25남침', '북한 정권 세습' 등을 배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중·고교 학생들은 2020년부터 새 집필기준에 맞는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당시 평가원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 교수는 "(교육의 좌경화는) 이미 십수년 간 진행돼왔기 때문에 시안을 보고 하나도 놀랍지 않았다"며 "현행 검인정 과정의 검정위원들이 기존 주류 수정주의 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교수 및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규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왜곡된 한국현대사, 특히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역사관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학력하락 심각…'한국형 유토리 교육' 경계해야

다음 연사로 나선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는 "학력올림픽인 OECD 2015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대한민국 고1 학생들이 역대 최저 성적을 기록했는데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꼴찌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PISA 영역별 순위와 평균점수 변화 추이는 2012년 △읽기 536점·3~5위 △수학 554점·3~5위 △과학 538점·5~8위에서, 2015년 △읽기 517점·4~9위 △수학 524점·6~9위 △과학 516점·9~14위를 기록해 평균점수만 23점 하락했다.

김경희 교수는 "향후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력 하락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최근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좌편향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 교육당국의 정책방향을 '학력 저하 3불(不) 정책·3무(無) 학교'라고 칭했다.

'학력 저하 3불 정책'은 좌파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선행학습 금지 △대학별 고사 금지 △학교 밖 교육활동 금지, '3무 학교'는 △시험 없음 △숙제 없음 △훈육 없음 등을 일컫는다. 좌파진영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 ·도 중 13곳에서 교육감을 배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근 한국 교육의 현실을 일본의 '유토리(ゆとり·여유) 교육' 사례와 비교했다. 

'유토리 교육'이란 90년대 일본의 과도한 입시경쟁, 암기 중심 교육에서 체험·활동 중심 교육으로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심각한 학력 저하 및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며, 오히려 엄격한 교육을 지속하는 사립학교를 선호하고 공립학교를 기피하는 현상 등 부작용이 심화되자 일본은 2007년 유토리 교육을 폐기했다.

실제 일본은 2000년 PISA에서 △읽기 8위△수학 1위 △과학 2위를 거뒀으나, 2003년 △읽기 14위 △수학 6위 △과학 2위로 하락했고, 2006년에는 △읽기 15위 △수학 10위 △과학 6위로 학력이 우려할 만큼 저하됐다. 그러나 '유토리 교육' 폐기 이후 2012년 △읽기 4위 △수학 7위 △과학 4위, 2015년 △읽기 8위 △수학 5위 △과학 2위로 반등했다.

김경희 교수는 "정부는 학생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설정해 교육 범위를 줄이고 학습 수준을 쉽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유토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행학습 금지는 동일 학급 학생 간의 커다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발생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학교 밖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발상이다. 일본 도쿄대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 입상 실적 등을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처럼 국내에서 도토리 키재기로 키운 학생과 향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려된다. 이런 것은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김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도쿄대는 2016년 입시부터 추천입학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을 '아이비리그 대학과 경쟁해서 노벨상 또는 필즈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인재'를 전제한다. 도쿄대 경제학부의 경우 지원자에게 △수학올림피아드 성적 △국제 활동 수상·언론 보도 사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3무 학교'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진보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칭찬하는 아동중심교육에 매몰돼, 학생들에 대한 학습부담 완화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과 맹목적 교육열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학교 서열화와 학생들의 고통을 부풀리고 있으며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이념조직 전교조에게 학생들 지켜내야"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정치화 투쟁조직, 그들이 꿈꾸는 교육현장을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전교조를 정면 겨냥했다. 박 실장은 "전교조는 '교사는 노동자'라고 줄곧 강조해왔다"며 "이들은 학생들의 공부를 '학습 노동'이라고 부르면서 학생들에게 같은 노동자로서 사회에 같이 저항하고 투쟁하자고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물론 전교조 개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노조원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교원에게는 교육에 대한 자유라는 교육권이 있고, 이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받는 이유가 '교사 노동권과 학생 학습권이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실장의 논리다.

박 실장은 "전교조의 관심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인 듯하다"며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연가투쟁, 학업성취도평가 및 학업진단평가 반대 체험학습 실시 등 교사나 학생들에 대한 일체의 평가를 거부하고, 교육부 정책 투쟁에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삼고 선동해 투쟁에 참여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사의 지위를 '노동자'에 함몰시키며 노동권 보장과 해직교원의 조합원 포함을 주장하지만, 이는 학생 학습권 보호를 내팽개침은 물론, 법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법상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하고 해당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박 실장은 "전교조는 국보법 위반 및 정치·이념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했다면 합법노조가 가능했음에도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스스로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며 "정권이 바뀌자 자신들의 법위반 행태는 감추면서 마치 정치적 탄압인양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을 벗어난 정치적 사안에까지 투쟁일변도의 노선을 걸어왔고, 교육현장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결국 전교조가 원하는 세상은 학생들을 이념정치화 소굴로 밀어넣으려는 것이다. 교육을 사회개혁의 수단으로 보는 전교조가 학교의 중심축으로서 학교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자사고 죽이기, 진로선택 앞둔 중학생들에 대한 폭력"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고사(枯死)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장은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도 겸직하고 있다.

오 교장은 "지난 1974년부터 도입된 고교평준화 제도는 교육의 하향평준화, 경쟁 말살, 우수학생 학습의욕 상실 등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김대중 정부에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사고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 시절 △고교 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 확대 △교육 수월성 추구 배려 △열악한 교육재정 효율적 사용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자사고 설립을 두고 독지가들이 망설이던 시기, 김대중 정부는 국가지원 대신 자사고가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이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에 학생을 모집하던 자사고와 일반고는 입시를 동시에 치르게 됐다.

오 교장은 "시행령은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때 자사고 지원 학생이 불합격하면 기피학교에 강제 배정되거나, 일반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자사고 지원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진로선택을 앞둔 중학생에게는 가혹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교육당국은 해당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자사고 입학시기를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 실시함으로써,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우수학생 선점효과 및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오 교장은 "자사고에 우수학생이 많이 지원하고 우수학교로 평가받는 이유는, 자사고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결실인 것"이라며 "정작 '우수학생 선점' 현상에 대해 빼놓을 수 없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종전과 똑같이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목 교장은 이어 "시행령으로 자사고가 궤멸되면 고교 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추구할 수 없으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곤란해지고 그간 자사고 운영으로 절감됐던 매년 2,000억원 가량의 국가재정부담이 늘게 된다"며 "사학의 자주성이 무너지면서 지난날 고교평준화로 초래됐던 교육 획일화, 학력저하, 사교육 집중, 교육의 국가독점 등 문제가 재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자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이날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실제 보면 교육에 (사회주의) 그림자가 반쯤 드리운 상황이지만,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파의 이념과 체제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우파 리더들을 중심으로 분발해서 교육에 새 바람을 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