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北 ‘불법환적’ 4차례 적발…한국은 0건

日, 北불법환적 감시 위해 미국 이어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도 공조 요청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3.05 16:33:38
▲ 일본은 2018년 1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환적을 4번이나 적발해 언론에 공개했다. ⓒ日NHK 관련보도 화면캡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해 공해상에서 ‘불법환적’을 저지르는 현장을 가장 많이 잡은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 2월 24일까지 북한의 ‘불법환적’ 현장을 4번이나 잡아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런 현장을 잡아냈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못잡은 걸까 아니면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활동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日NHK는 지난 3일 “정부가 북한 선박들의 블법환적을 잡아내기 위해 관계국들에게 감시 강화를 위한 연계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日NHK는 “일본 정부는 북한의 공해상 불법환적 징후가 갈수록 증가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미국과 한국 외에도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도 이를 감시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日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적발한 4번의 사례 외에도 북한의 공해상 불법환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면서 “이런 이유로 대북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고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日NHK는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경비정과 해상자위대의 초계기를 이용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불법환적 하는 것을 감시해 왔으며,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지난 한 달 보름 사이에만 4번의 불법 현장을 적발해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日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했다고는 하나 북한 당국이 공해상 불법환적을 계속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상자위대가 적발해 공개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한다며 북한의 불법환적을 단속하는데 집중, 40여 일 만에 4번이나 적발해 냈다. 그것도 미국처럼 첩보위성이 아니라 P-3C 초계기를 이용해서 현장을 잡았다.

“일본은 4번이나 북한의 불법환적을 적발했는데 한국은 왜 0번이냐”는 질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은 100대가 넘는 P-3C 초계기가 있지만 한국은 18대에 불과하다보니 감시역량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 말이 맞을까.
▲ 한국 영해와 일본 영해의 면적 차이를 표시한 지도. ⓒ조갑제 닷컴 관련보도 화면캡쳐-日해상보안청 공개지도.
여러 가지 사실들을 대입하면, 외교부 관계자의 주장은 궁색하다.

한국은 현재 해군이 P-3C 초계기 18대를 운용 중이다. 일본은 100여 대의 P-3C 초계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해상초계기로 사용 중인 것은 80여대이고, 나머지 20여 대는 EP-3C(신호정보수집), OP-3C(영상정보수집), UP-3C(신형장비 시험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P-3C와 EP-3C, OP-3C를 모두 북한 감시에 사용한다고 해도 90여 대 안팎이다.

이마저도 2008년 이후 P-3C 초계기 운용 대수를 65대로 감축하는 계획에 따라 지금은 운용기체 수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렇다면 18대를 운용하는 한국 해군은 日해상자위대가 북한의 불법환적을 4번 또는 5번 적발했을 때 1번 정도는 적발해줘야 정상 아닐까.

그래도 日해상자위대의 초계기 수가 많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영해 면적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다.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면적은 약 15만㎢ 가량. 중국과는 직선 기선의 중간선을 삼고 남쪽으로는 마라도를 기점으로 해서 넓힌 영해 면적이 이렇다.

반면 일본 영해는 섬나라의 특성 때문에 440만㎢ 가까이 된다. 류큐 열도를 비롯해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섬 등을 기선으로 삼다보니 면적이 매우 넓다.

15만㎢와 440만㎢를 단순 산술 계산만 해봐도 거의 30배 가까운 차이다. 이런 차이를 산입할 경우 日해상자위대 초계기가 100대라서 북한의 불법환적을 잡아낸다는 논리라면 한국 해군은 4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 한국 해군의 P-3C 초계기. 한국군 또한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환적을 감시 중이라고 한다. ⓒ뉴데일리 DB.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군이 북한의 불법환적 적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감시작전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해군은 P-3C 초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시자산을 동원해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상황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다. 그는 먼저 “미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일일이 발표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본의 경우 현 아베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북한의 불법환적을 적발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대북감시를 면밀하게 해오는 한국과 미국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대북제재 감시에 관한 정보도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한다. 북한 선박들이 한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은 피한다는 설명이었다. 과거에도 한국 해군은 북한 선박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쫓아내 버렸다고 한다. 최근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 선박이 들어오면 나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는 북한 선박이 한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는 접근을 잘 안한다는 설명이었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을 100%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이 북한 선박의 불법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전제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한미 연합사 체제 하에서 한국군의 '태업'이 있을 경우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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