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여성인권·위안부·평창 동계올림픽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대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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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장관이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여러 한국 언론이 “강경화 외교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장관의 연설 가운데 북한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단 한 단락에 불과했다.
-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외교부 제공.
강경화 외교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북한인권 내용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평창의 정신이 올림픽 폐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심각한 북한인권문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인권 기구들이 권고한 수많은 결의와 권고에 담긴 인권 의무들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안보와 인권 분야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의 시급한 관심을 요하는 인도주의적 문제이자 인권 문제로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이들의 생사 및 소재 확인을 위한 가족과의 연락 허용도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전부다.
나머지 이야기 가운데 2018년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세계 곳곳에서의 억압, 분쟁, 테러, 빈곤, 불평등, 민족주의 악용 등에 의해 차별과 소외, 폭력과 증오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고, 인권 침해자에 대한 불처벌 관행, 인권 옹호자에 대한 보복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그나마 국제사회가 귀 기울일 만한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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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은 “최근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민들의 촛불 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다”면서 소위 ‘촛불 혁명’을 홍보했고, 문재인 정부가 ‘내각 여성 비율 30% 달성’ 등을 통해 여권 신장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주장, 최근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 ▲ 강경화 외교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적은 분량에 불과했다. ⓒ외교부 제공.
이어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 강화하고 평시뿐만 아니라 분쟁 시 여성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로부터 배워야 만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주장했다.
유엔 회원국이 모여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기조연설이므로, 한국이 처한 북한의 위협,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만을 다루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 문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때문에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 유럽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슈다.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연설 가운데 ‘촛불 혁명’이나 ‘여권신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한 점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같이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