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외국인·다문화 정책위’서 “귀화 외국인 입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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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러면 한국군이 중공군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어서다.
- ▲ 정부가 2022년부터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도 입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군에 입대하면 보다 수월하게 시민권을 주는 프로그램 '매브니(MAVNI)' 홍보 영상. ⓒ유튜브 관련영상 화면캡쳐.
정부는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연석회의가 열렸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만든 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체류 및 국적제도 개선’이었다.
정부는 한국 영주권 취득 요건으로 품행, 생계 능력 등을 법에 명시하고 10년 마다 영주권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게는 국민 선서 이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및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는 미국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 ‘매브니(MAVNI)’ 제도를 통해 군에 입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빠른 시민권 취득을 돕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때 美정부는 파슈툰어, 아랍어, 한국어 구사자들에게는 일종의 특혜를 줬다. 군에서 필요한 특수 언어 구사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의 ‘매브니’와 같은 제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16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해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 가운데 65.3%가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기준 2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한국 귀화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귀화자 통계와 이들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으로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귀화자의 군 입대’ 대상은 3분의 2가 중국 출신이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북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공공연히 中공산당을 지지하는 중국 출신자들의 한국군 입대는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한국 국적 취득이 갈수록 쉬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한국 귀화자’나 그 자녀들의 군 입대가 실행되면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군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중공 인민해방군’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