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효과? 靑, 고강도 규제 완화 정책 추진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기존 네거티브 방식보다 더욱 고강도의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규제토론회에서 "새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규제의 대 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담기구를 두고 규제를 개혁해온 것만 해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동시에 새 규제가 생겨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발전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 과제"라며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예시로 1·2인승 초소영 전기자동차 규제와 사람과 로봇의 공동작업 규제를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규제완화 논의보다 고강도 규제 완화 정책을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규제 혁신 토론회 결과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혁신하여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하고 있다"며 "네거티브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 및 관리▲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 제도' 도입 등을 추가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각 분야의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학습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사전 규제 방침을 내놓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이와 관련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등록,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느냐"며 "시대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산업)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주식과 같이 가상화폐 발급회사를 꼼꼼히 알아본 뒤 현명하게 투자한다"고 지적 했다.

이에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의 방안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기는 하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말을 아끼고 있다. 이후 청와대는 비트코인 문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규제회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느 정부든 규제 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하나 하나를 심사해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보고서대로 되기만 해도 잘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