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1987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얘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편안 발표에 대해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돼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라고 질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사법개혁 특위를 그 어렵게 지난 연말 합의해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구조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연실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태도는 어디서 나온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이 국민을 뛰어넘는 볼썽사나운 일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맹비난에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사법개혁 특위 개헌 특위 양대 특위 자체를 아예 보이콧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특위 시작하려고 하는데 2월 달까지 다 논의 끝내라, 사개특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빠따로 공수처 해놓고 이대로 해라, 그럼 그 두 개 안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반개헌·반개혁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프레임에 질질 끌려갔다가는 불을 보듯 뻔한 얘기로 그거 안 해주면 그다음부턴 촛불을 켜는 여론으로 나가서 할 것"이라며 "우리가 또 촛불이 무서워서 서둘러서 개헌도 해주고 공수처니 뭐니 다 해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안 해줄 거면 처음부터 아예 강력하게 특위 우리 할 수 없다고 나가야 된다"며 "이런 철저하게 야당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2기 혁신위원장 김용태 의원도 "지금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른다"며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기획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청와대 스스로 인사개입에 대한 모든 장치를 하나도 놓지 않은 채 공깃돌 이리저리 옮기듯이 권력기관 재편한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기관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경찰의 대공수사권 국정원으로부터 이관 문제도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얘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된다"며 "즉 청와대의 인사개입 방안 방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그 엄혹했던 경찰의 권력남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