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배는 대만 꺼” 中공산당, 트럼프 덫에 걸렸다

中공산당이 결국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버리기로 한 걸까. 대만 기업이 용선(用船)하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와 관련해 中공산당 관영매체가 “그 배는 대만 것”이라며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정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中공산당 매체 ‘환구시보’는 2017년 12월 31일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서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게 정유 제품을 제공한 홍콩 선적 소형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가 한국의 전남 여수에 억류돼 있다고 보도했다.

中‘환구시보’는 “한국 정부가 억류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는 대만 기업 ‘빌리언스 벙커 그룹’이 용선해 사용 중인 선박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선박에 탄 선원들은 ‘대만 기업의 지시를 받아 북한에 정유제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대만 당국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中‘환구시보’의 주장은 2017년 12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에게 석유를 공급하던 중국이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면서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한 것을 반박하려는 차원으로 나온 기사였다.

그러나 여기서 中‘환구시보’는 스스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버리는 듯 한 주장을 폈다. “북한에 정유제품을 제공한 선박이 대만 기업이므로 우리는 모른다”는 주장은 “대만은 中공산당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즉 中공산당이 대만에게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자리를 빼앗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압살할 때마다 내세우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스스로 무시한 주장이다.

현재 경기 평택·충남 당진에 억류돼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파나마 선적 소형 유조선 ‘코티’ 호는 中다롄을 들락거리며 북한과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코티’ 호는 당초 “한국 평택항에서 정유제품을 실어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고 항만 당국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선박 2척 모두 대만과 홍콩, 중국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 中관영매체가 “대만 기업이 한 일이므로 우리는 모르고,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 것은 스스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취임 직후 “우리의 국익을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혀 中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후 트럼프 美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건들지 않는 듯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中공산당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中공산당이 전 세계에 강요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겠다면, 북한에 정유제품을 제공한 선박 문제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 中관영매체의 주장대로 움직이겠다면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中공산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만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中공산당이 침묵하면서 모른 척 한다고 해도 트럼프 美대통령이 가만 두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이번 일을 앞세워 다시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협상을 시작하면 中공산당은 상당한 ‘정치·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