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 비자 발급 자체를 중단…모범적 대북제재 이행
  • 페루에 멕시코에 이어 쿠웨이트까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외교관 수를 대폭 줄였다고 한다. 사진은 쿠웨이트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 ⓒ美자유아시아방송 관련보도 화면캡쳐.
    ▲ 페루에 멕시코에 이어 쿠웨이트까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외교관 수를 대폭 줄였다고 한다. 사진은 쿠웨이트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 ⓒ美자유아시아방송 관련보도 화면캡쳐.


    멕시코와 페루에 이어 쿠웨이트도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北외교관 수를 줄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그동안 수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던 쿠웨이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솔선수범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쿠웨이트가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일명 1718위원회)에 제출한 유엔 대북제재 2321호 이행보고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北외교관 수도 9명에서 4명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창식 쿠웨이트 주재 北대사를 포함해 5명의 북한 외교관이 곧 추방될 것이라고 한다.

    쿠웨이트 정부는 또한 앞으로 북한 국적자에게는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북한 사람이 갖고 있던 쿠웨이트 거주 허가 또한 더 이상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거주 허가증을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이로써 앞으로 1~2년이면 쿠웨이트에는 북한 국적자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 정부는 또한 북한을 종착지로 하는 모든 항공편의 자국 취항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쿠웨이트 정부의 자국 주재 북한 대사의 추방과 외교관 감축은 지난 9월 7일 멕시코, 9월 11일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이는 “중동 국가들, 특히 쿠웨이트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자신들의 결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8월 10일과 11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취업 비자를 내주고 있으며, 지금도 수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美AP통신의 보도가 나온 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이어 9월 초부터는 한국과 미국 언론 등에 사실을 해명하는 활동을 벌여 왔고, 자국 내에서는 정부 위원회를 구성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