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해 외교역량 부족 통감… "의견 관철해나가도록 역량 키워야"

文 대통령 "북핵 문제, 우리는 합의 이끌 힘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 "지자체 외교 지원 방법 적극 찾아 달라"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1 18:11:15

 

한·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보인다. ⓒ청와대 제공

 

미국 순방과 G20 다자외교를 통해 성공적 평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이후 '부족한 외교역량'을 통감, '외교역량 강화'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는)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며 "당장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의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도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의견을) 관철해나갈 수 있도록 외교를 다변화하고 역량을 키워나가야겠다고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지난 5일에는 독일을 방문, 4박 6일의 강행군 외교를 통해 G20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광폭행보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를 놓고 양국 정상이 평행선을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대북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할'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혈맹'이라고 못박은 뒤, 한국과는 25년 전 수교했다고 잘라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 역시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답변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선언 채택을 시도했으나 G20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통해 북한 관련 문제가 언급되는 성과에 만족해야 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외교적 성과를 언급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성과로는 ▲북핵 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 ▲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 ▲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선택할 길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밖에 없다고 본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독일 방문 직전인 지난 4일 ICBM급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을 감안하면, 기존 우방국이었던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 한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외교역량 강화를 역설한 것도 이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무회의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지자체 차원과 민간 단체 차원의 외교가 대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현장에 나가보면 외국 정상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평가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며 "앞문 막혔다면 뒷문을 연다는 지혜로 외교다변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 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런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 찾아달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와 동참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는 남한 주도로 해결해가는 투트랙 방법을 말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국제 사회의 노력 속에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자, 국력을 키워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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