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이란 탄도미사일 제재 법안’ 보고서 제출 지연

美상원 “北-이란 미사일 커넥션 보고서 빨리 내라!”

美의회 2016년 7월 ‘이란 탄도미사일 제재법안’ 통과…2017년 ‘北-이란 커넥션 제재법안’ 발의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1.19 14:43:27
이란의 '샤하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이란 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란 관영통신 IRNA 보도화면 캡쳐

 

美상원이 정부에게 “북한과 이란 간의 미사일 협력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도록 재촉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의회가 북한과 이란 간의 미사일 개발 협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美의회에서 통과된 ‘이란 미사일 제재 법안’에 따르면, 美행정부는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DNI), 재무장관, 국무장관 간의 협의를 거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美상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법안에는 美정부가 보고서에 북한과 이란 사이의 미사일 개발협력 여부도 평가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고 한다. 美의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업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명단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2016년 7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핵개발 동결’에 합의했지만, 비슷한 시기 美의회는 탄도 미사일 개발 문제로 이란을 제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6년 3월 美상·하원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재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재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美상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美상원은 2017년 들어서는 1월 7일에 ‘북한-이란 미사일 개발 커넥션’을 제재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美의회가 이처럼 ‘탄도미사일’을 내세워 북한과 이란을 동시에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보도된 사실들 때문이다.

이란이 자체개발했다고 선전하는 ‘샤하브’ 미사일이 실은 북한이 제공한 노동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란이 자랑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BM-25가 실제로는 북한제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사실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

이란은 2016년 7월 말 ‘핵합의’를 한 뒤에도 “2017년 말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일정에 맞춰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美의회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는 중동과 유럽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거나 열병식 등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자랑할 때마다 “새로운 미사일은 이슬람의 적 이스라엘과 유럽 기독교 국가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해 왔다.

해외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탄도미사일 문제로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 ‘예방전쟁’을 군사전략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이라크 원전을 폭격했을 때처럼 이란을 공격, 중동 정세가 엉망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더 강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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