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화, 다시 하더라도 두려움 주는 메시지 병행돼야" 햇볕정책 우회적 비판

  • ▲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가운데)이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말하는 선제공격론은 미국이 말하는 선제공격론과 차이가 있다"며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가운데)이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말하는 선제공격론은 미국이 말하는 선제공격론과 차이가 있다"며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은 11일 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상황이 임박할 때 미리 공격함으로써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미국이 조야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제공격론은 이스라엘이 1981년 이라크의 원자로를 공격하고 2007년 시리아의 원자로를 공격함으로써 핵(核) 개발 가능성을 차단했던 그런 수준의 예방적 선제공격"이라며 "우리 정부가 내놓은 선제공격론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부터 진행된 6자회담은 안락사 위기"라면서 "대화와 전략적 인내로써 회담을 통해 북핵을 폐기·동결하기 위한 노력은 좌절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말하는 선제공격론은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의원은 "최근에 미국에 가서 6자회담을 시작한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그 또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말했다"면서 "가장 큰 원인을 북한에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변화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준다. 협상할 때 북한이 받게 될 부담을 심어 협상력을 높여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의 실패에도 아직도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야권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자,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선제타격론 등 강경 대응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사드 문제가 국제정세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 역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과 다른 국가와 입장 차이는 조금 있었다"면서 "사드 때문에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한 제재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의원은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군사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단지 결심을 미룬 것뿐"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