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주치의도 진상규명 위해 부검 필요하다는데, 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백남기 농민 부검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인은 주치의가 가장 잘 안다"며 먼저 부검을 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재정 의원은 "부검은 법률가가 판단할 몫"이라고 맞섰다.

오신환 의원과 이재정 의원은 6일 KBS 라디오에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일제히 "법원의 판단이 올바르지 못하다"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오신환 의원이 인터뷰를 했다. 오 의원은 "서울대 특위의 이은성 위원장도 법의학자인데 결과적으로 부검은 국가가 국민의 죽음을 보호하는 공식적인 절차여서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진상 규명과 사인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부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해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나 분쟁을 결과적으로 최종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는 그렇지 않아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부검 절차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외인사를 주장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317일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진료했던 주치의"라면서 "의협이나 특위 활동을 한 이윤성 위원장조차도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주치의가 지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모든 사망사건을 부검하지 않는다. 상당히 예외적인 수사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도 첫 번째 부검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사인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상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가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서 "직접 사인을 심폐 정지로 적는 경우는 없다고 어느 의사든 이야기한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법원의 조건부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법원이 선행 청구된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면서 "다른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한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부검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을 불식시키는 다른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당초 백남기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더민주가 부검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진실'을 알아내기보다는 법률가의 판단에 의한 '해석'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의 처벌은 시효가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요청으로 백남기 씨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 안행위 차원에서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부검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실이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사건에 대해서 과학적인 단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망 사건에 대해 부검을 반대하는 것에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과학적인 진실이 우선 투명하게 공개돼야 여기에 대한 해석도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