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체감도 2014년 비교 2배 상승…여전히 33.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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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 1년을 맞아, 부처별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5년 3월말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목표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재난안전 혁신을 위한 '5대 전략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31일, 안전처는 지난 1년 동안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한 결과 방화복, 개인 방화 장갑 등 개인 소방장비 노후율 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소방관 안전장비인 '소방장갑'을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노후화된 소방차와 구조장비도 계획에 따라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에어 매트, 맨홀 구조 장치 등 소방 구조장비 노후율은 2015년 19.5%로 2014년 21.0%보다 6% 감소했다. 

    소방차 노후율은 2014년 대비 3% 감소한 19.5%를 나타냈으나, 소방차 내구 연한(12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노후율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119 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했다. 소방의 경우 호남, 충청, 강원 등 4개 권역, 해경은 서해·동해 3개 권역에 신설 배치했다.

    기관별 재난대응수칙도 간소화했다. 2014년에는 5천 302개의 유형별 매뉴얼이 있었지만, 2015년 338개 기관이 1권의 재난 대응 수칙을 사용하게 됐다.

    소방 및 해경 구조 훈련은 확대 실시했다. 해경 민관군 인명구조훈련은 2014년 92회에서 2015년 252회로 1년 사이 161회 추가 실시됐다. 매달 13회 정도 추가 훈련을 진행한 셈이다. 소방서 긴급구조 훈련은 2014년 1천 73회에서 2015년 1천 152회 연 79회 추가로 실시했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도 신설됐다. 전국 어린이 보호 구역은 2015년 286개 신설돼 1만 6천 85개소가 됐다. 노인보후구역은 162개 증가, 현재 859개다.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안전교육 시간은 2014년 학년당 34.5시간이었지만, 2015년에는 67.2시간으로 증가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전 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교통안전, 재난안전, 화재안전, 응급 안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20여 개나 됐던 긴급 신고전화는 3개로 통합했다. '긴급 범죄 112', '긴급 재난119' 와 '비긴급 민원·상담 110'이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는 중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날 경우 통신이 두절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안전처는 이 사업에 2조 원 가량을 투입했고, 오는 6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KT와 SK텔레콤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전용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안전처가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상반기 16.0%에서 2015년 하반기 33.5%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천 명, 전국 중고생 1천 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앞으로도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