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대상 北선박, 포항에 6일 머물러”

지난 17일 몽골 선적 ‘오리온 스타’호가 한국 영해를 지나 북한으로 들어갔다. 해당 선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 회사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해 북한 선박일 경우 정선 명령 및 검색, 나포가 가능했음에도 외교부는 “해당 선박에도 ‘무해통항권’이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주장을 펴 비난을 샀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해외의 북한 전문매체가 폭로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美-英 전문가들이 운영 중인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이 한국 남동쪽 항구도시인 포항에 엿새 동안 머물다 출항했다”고 보도했다.

서울통신원이 보도한 ‘NK뉴스’ 기사를 보면, 포항에 입항했던 배는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선 ‘센요마루’호라고 한다.

‘NK뉴스’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 제재 대상이 된 많은 수의 북한 소유 선박과 ‘편의치적선(세금 등의 문제로 해외 선적으로 등록한 선박들)’ 가운데 한 척이 지난 수요일 오후 한국 포항에서 출항했다”고 지적했다.

‘NK뉴스’는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6개월 이내에 북한을 방문했던 제3국 선박 또한 입항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 선적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해당 선박은 (다른 나라 국적이라 하더라도) 북한에 입항한 지 180일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 선박의 포항 입항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K뉴스’ 측은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한 지난 8일 이후 북한에 입항한 적이 없다”는 통일부 관계자의 해명도 전했다.

‘NK뉴스’의 이 보도는 국내 언론에 의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외교부가 ‘5.24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하고,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통과를 용인한 데 이어 해양수산부와 통일부가 보인 행태는 한국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북제재’가 실제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여서 향후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