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이대로 가면 북남관계 개선될 수 없다” 억지

北 “남북 공동선언 이행” 요구…이유는 연방제 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로의 통일’, NLL 일대를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내용 담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04 15:55:28

▲ 2007년 10월 김정일과 만난 故노무현 前대통령.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은 2007년 故노무현 前대통령이 북한을 찾아 김정일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에 맞춰 북한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한국 정부를 향해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자 사설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으로 북남 곤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며 외세 의존과 동족 대결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노동신문’은 또한 “남조선 당국이 ‘10월 도발’이니 ‘위반’이니 하며 우리의 자주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고 들면서 외세와 반공화국 압박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어렵게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망쳐놓는 행위”라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이처럼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내세우며, “남조선이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 때문이다.

2007년 10월 2일 북한을 찾은 故노무현 前대통령은 당시 김정일과 합의한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 내에서는 이 남북정상선언에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선언문 전문을 살펴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북한 간첩 및 반란군들이 다수 포함된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일대에 ‘평화수역’ 설정, 인천 일대까지 포함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개성공단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즉 북한 측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이다.

반면 북한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1991년 ‘남북 비핵화 합의’나 2005년 6자 회담 당사국들까지 합의한 ‘9.19 공동성명’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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