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진짜 위기! 내부의 적을 보호하면 무너진다

• 자유민주주의체제 위기 징후 해소에 진력해야 
  = 70년 동안에 우리 국민이 이룩한 기적과 향후 과제 =
  
  
  양동안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해방 후 70년 동안 이루어진 3대 기적
  
  
    1945년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온 역사는 3개의 기적으로 이뤄진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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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6년 10월 대구폭동이 시작된 노동절 행사

    첫 번째 기적은 건국이다. 
    해방 후 남한 지역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었다. 정국의 기선을 장악한 좌익세력이 북한의 좌익세력 및 소련군과 협조하여 남한을 공산화하려 했고, 공산화를 막으려는 우익세력은 분열되어 있었다. 민중은 자유민주주의의 좋은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한을 점령통치하는 미국은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저평가한 데 더하여 우익세력의 정치역량을 저평가하여 남한에서 독립국가가 건립되어도 머지않은 장래에 공산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아래 남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실천했다. 
    뿐만 아니라 미군정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경제난이 심각했다. 이런 환경에서 남한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라는 경륜과 능력과 고집을 겸비한 지도자의 끈질긴 자유국가 건국노력과, 미국 정계의 반공분위기 강화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이 기적같이 건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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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전선의 국군 방어 모습

  두 번째 기적은 대한민국이 6·25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 대비태세 거의 전무하고, 미국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서태평양 방어선 밖의 곳으로 치부하여 군사원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남한에는 북한 공산군에 협조하는 좌익세력이 준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북한 공산군의 기습을 받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것이 거의 필연이었다. 북한군이 좀 더 신속하게 밀어붙였거나 미국의 개입이 약간만 늦었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이 서울 점령 후 3일 동안이나 진군을 정지했고, 미국은 트루먼(Truman)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한민국 구원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6·25전쟁에 개입하여 공산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다. 영토의 90%를 북한군에 점령당했던 대한민국이 되살아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 1970년 4월 1일 포항제철 기공식

  세 번째 기적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다. 

  자본과 기술이 전무하고, 북한으로부터 군사공격 위협에 시달리는 인구 과밀 국가 대한민국은 외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장래가 없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런 대한민국이 박정희라는 지도자의 경제개발 추진과 일본의 경제발전 이삭효과에 힘입어 1960년대 중반부터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박정권 하의 경제발전은 1970년대 후반 미국 경제의 침체와 국제 석유파동의 여파 및 부적절한 산업정책과 차관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군부가 등장하여 국내 산업을 과감하게 개편하고, 때맞춰 국제 유가와 국제금리가 하락하여 한국경제가 회생하게 되었다. 중복투자와 과도한 외채부담으로 붕괴될 것 같았던 한국경제가 1980년대 중반이후 번영으로 반전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 후 한국은 1960년대의 1차 경제기적과 1980년대의 2차 경제기적의 여파로 오늘날까지 경제적 풍요(구미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하지만)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