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법..노사정위와 별도로 추진…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 당론 발의를 16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타협 시점인 10일을 넘겨서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실무자와 여당 내 노동특위 및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이어 16일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계획대로 노동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가 이뤄질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에 관한 입법작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잡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앞서 이인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은 늦어도 9월 10일 전에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정기국회 기간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 총선, 그 다음에는 대선이 있어 개혁이 표류하게 되고 그 사이 어떤 재앙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른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10일이 지나도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자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9월 10일까지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입법 처리를 위한 정부 예산 확정 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며 "12일과 13일에도 노사정 합의 일정이 잡혀있다. 이번에는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합의해줄 것으로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해 노동개혁 논의는 당분간 정·재계의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