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치적 셈법에 노사정합의 무시해선 안 돼"

23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아직도 또다른 합의기구를 들먹이며 노동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대통령께서 노사정위원회 대표와 오찬하면서 노동개혁 물꼬를 어렵게 텄는데 이를 완성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노사정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정부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노동개혁이 절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여전히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야당이 모든 근로자를 위한 '5대개혁'과 '재벌개혁' 실패의 책임을 노동계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편가르고 있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대안없이 비판을 일삼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은 우리의 자산이자 노동개혁의 초석을 놓은 일로, (여기에) 딴죽을 걸거나 시비를 거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이런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정치적 셈법에 의해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전날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재벌 중심, 세습 중심, 수출 지상주의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정치적 기본권만큼이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귀족노조를 지목하면서 "추석 앞두고도 파업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대차노조가 보여주는 회사를 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선 요구'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평균 연봉이 근로자 상위 3% 수준인 현대차 노조가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합의서체결 ▲결혼 자금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부분파업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대표는 금호타이어와 기아차 노조등의 사례를 함께 열거하며 "노사정대타협이 공생의 길을 모색할 때 강성노조가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서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몰두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면서 23일 3시부터 총 파업을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만들고 청년에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회사의 경영사정은 생각지 않고 상경해서 투쟁하는 이기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2002년도에 국내 생산비중은 95%였지만 이제는 해외생산이 훨씬 더 많아졌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감소는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수 특권 노조를 위해 전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노동개혁 완수 대한민국 성장엔진 꺼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마치 경제위기의 실패를 노동문제로 돌리고, 노동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