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청문회 논란...與 "대북정보 수집방법 통째로 노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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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야당의 국가정보원 '까발리기'에 북한 김정은이 미소 짓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거저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각종 의혹과 괴담을 앞세우며 국정원 무력화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국정원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이들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정원 현장조사를 주장했었지만, 이후 말을 바꿔 외부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와 국정현안질의 선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국회법 청문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새누리당은 현장검증으로 모든 의혹을 씻을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업무 자체가 비공개이고 기밀을 취급하기 때문에 내용 감독이 어렵다. 그래서 법률은 최소한의 절차 규정을 뒀지만 국정원은 관련 법률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는 국가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의 특수성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한다.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외부 증인 채택될 경우 국가기밀과 국정원의 전력(戰力)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이자 국정원 국장 출신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외부 전문가를 채택할 경우 여야 증인들이 다른 주장을 할 것이고 결국 의혹만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외부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우면, 여야 증인의 발언 내용이 엇갈리게 된다"며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결국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국가 안보도 유지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어 "국정원 청문회에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외의 그 어떤 나라들도 외부 전문가들을 정보기관 청회의에 증인으로 들여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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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뉴데일리DB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어떤 정보들이 오고가게 될까. 북한, 대테러, 방첩 등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들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청문회를 아무리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밀이 새어나가는 것은 시간문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철우 의원은 청문회가 열리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대북 정보수집 방법이 통째로 노출돼 북한정권만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이 현영철 전 북한 인민무력부장을 '반당 반혁명 분자'로 몰아서 군단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살했다고 국정원이 최근 밝히지 않았느냐. 국정원 자료에는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형태로 알아냈는지가 기록돼 있다. 북한에서 누가 전화했는지, 공중에서 사진촬영을 했는지, 북한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지 등의 이런 밑바닥 자료가 다 기록돼 있는 것인데, (야당은) 지금 이런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처럼 청문회가 열리면 국가기밀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자료가 다 나오게 된다"며 "결국 북한 김정은만 미소짓게 되는 꼴"이라고 개탄했다.
야당이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노출시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