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일제징수에 나선다.

    시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일제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는 시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66.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법규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7억여원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과 자동차검사지연, 각종 등록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징수 기간 중 13억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관내 체납자 12,710명에게 일제히 납부독려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급여압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과태료 미납 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돼 늦게 낼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시민들의 잘못된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 김명심 소장은 “앞으로 각종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과태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