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고기 임대, 전력공백 최소화로 방안중 하나"
  • 공군은 차기전투기(F-X)와 국산차기전투기(KF-X)사업 지연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항공전력 공백에 대비해
    미 공군이 보관 중인 중고 F-16C 전투기를 빌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일부 언론은
    "공군이 노후 전투기가 도태되는 기간 중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타개할 방안으로
    미군으로부터 중고 전투기 임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방부에 확인 결과, [임대 방안은 사실 무근이다]고 부인했다.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군 중고 전투기 임대는
    우리 공군의 [노후기 도태계획]을 보면 설득력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공군은 2019년까지 F-5 전투기의 절반인 80대,
    F-4 전투기 60대를 도태시킬 계획이다.

    여기다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입 시기가 2016년에서 2018년으로 미뤄졌고,
    2023년까지 실전배치한다는 KF-X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항공 전력공백이 생기는 건 시간문제다.
    국방부는
    지금은 [美 전투기 임대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최후의 대안으로 내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군 관계자는
    [(도태 전투기로 인한)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인 건 사실]    이라고 말했다.
    공군이 찾는 [대안] 중
    [중고전투기 임대] 방안은 전력공백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기에 [설(說)]만으로 치부하기가 어렵다.  
    한 군사전문가는
    공군이 미군으로부터 중고 전투기를 임대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다.
    "(미군으로부터의) 전투기 임대 방안은
    비용대비 효과로 볼 때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KF-X를 전력화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말처럼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에 차질이 생기면
    향후 공군 전력 공백은 [재앙]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공군 전력공백 우려의 일차적 원인은
    국방부, 특히 소요군인 공군에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5년 전 [외환위기]와 DJ-盧정권이 추구하던 [정치적 이유]로 인해
    차기 전투기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모두 연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권부터 現박근혜 정권까지
    방위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꼽으면서 공군(또는 국방부)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공군만의 이익]을 내세워,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 놓쳤기 때문이다. 

    공군과 합참, 군 수뇌부가
    공군전력 공백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면,
    현재 공군 안팎으로 번지는 [미군 전투기 임대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에 전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