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검사, 판사, 학자가 주도하는 정치

    조선조 이후 오늘까지 언론의 도덕적 명분론은 항상 정치를 움직였다.

  • 趙甲濟    

    조선조 이후 오늘까지 언론의 도덕적 명분론은 항상 정치를 움직였다.
    조선 시대엔 三司(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와
    吏曹銓郞(이조전랑)과 士林(사림)이 언론과 여론을 주도, 정치를 이끌었다. 조선조의 정치구조와 언론의 생리는 오늘의 한국과 비슷하다.
     
       宣祖(선조) 이후의 지배 관료층을 배출한 士林은 조선조 開國(개국)을 반대한 유학자의 제자들이었다. 생래적으로 反체제적이고 大義名分論(대의명분론)이 강했으며 저항적이었다. 조선조에 살면서 조선조 開國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建國(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심리는 비슷한데, 자해적이고 僞善的(위선적)인 도덕주의로 이어진다. 조선조의 엘리트들은 性理學(성리학:朱子學)을 교조적으로 섬겼다. 한국의 정치인과 언론인은 민주주의를 교조화한다. 조선 黨爭(당쟁)의 主무기는 주자학적 명분론이고, 三司와 吏曹銓郞이 조성한 언론과 탄핵이었다. 이들은 실용정신, 尙武(상무)정신, 自主정신과는 멀리 있었다.
     
       21세기 한국의 언론도 그 생리가 조선조와 비슷하다. 언론은 정치의 主題(주제)를 설정하는 힘이 있고, 폭로를 主무기로 삼으며, 보도경향은 反국가, 反기업, 反실용적, 反軍的, 도덕주의의 성향을 보인다. 조선시대 司諫院(사간원)의 역할을 언론이 맡고, 司憲府(사헌부) 역은 검찰이, 홍문관은 학계, 士林은 재야 운동권, 吏曹銓郞은 정권 내의 인사부서에 비견된다. 한국은 조선조처럼 지금도 언론, 검찰, 학자들이 정치를 좌우하는데 주제가 주로 명분론과 도덕논쟁이다. 이들이 實權을 행사하니 기업, 관료, 군대, 과학자, 기술자, 정부가 맥을 못춘다. 國力을 담당하는 기능을 약화시킨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속의 언론이지만 가치관과 행태는 조선적(守舊的)이다.
    조선조적 전통, 즉 명분론, 위선, 反체제성, 군사-경제-과학에 대한 無知(무지), 사대성, 교조성은 前근대적이므로 좌경이념과 통한다. 조선조는 생리가 좌경 정권으로서 600년에 걸치고,
    대한민국 建國 이후 비로소 자유와 경쟁 등 우파적 가치관이 힘을 얻게 된다.

    우파 60년, 좌파 600년인 셈이다. 우파의 뿌리는 약하고 좌파는 깊고 넓다.
    북한정권은 조선조의 後續(후속) 편이다. 그러니 남한의 종북좌파 세력과 親緣性이 있다.
    남북한의 좌파연합은 조선조의 수구적, 자폐적 명분론의 전통을 이어간다.
    자유와 민주의 기치를 내건 우파는 개화-근대화 세력의 맥을 잇는데,
    뿌리 깊은 봉건좌파적 세력 때문에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生理가 있는 것이다.
     
       언론, 검사, 판사, 학자가 주도하는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살벌하고 메말라 생산성이 약하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