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음주운전한 파출소장, [강등 당연]

법원이
낮술을 마신 채 112 순찰차를 운전한
전직 파출소장에 대해
[1계급 강등]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문성)는
강원 지역 한 파출소 소장 A(52)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에게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낮 12시쯤
지역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해
낮술을 마셨다.

이후 파출소로 돌아와
112 순찰차량을 몰고
외근 근무 감독을 나섰지만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였다.

이로 인해 A씨의 음주운전은 들통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

A씨는 낮술을 마신 뒤 숙직실에서 쉬다가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던
경찰청 차장 주관 화상회의에도
[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 끝에
1계단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음주를 권하는 회의 분위기 탓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고
화상회의 참석 지시는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징계 처분에 불복,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원고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음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무시간 중
공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등
교통사고의 구체적 위험까지 초래한 점에 비춰
결코 비위 내용이 가볍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