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소송냈다
    "아동측 유전자검사 응해달라…억울함 밝혀져도 총장 복귀는 곤란"

    법무부, 진상규명 조사는 계속…조선일보 "법정에서 적극 대응"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정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6일 조선일보에서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지 19일째, 13일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만에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채 총장은 광주고검장 출신인 신상규(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이헌규(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왔다.

    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외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등 다른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에서 채 총장이 1999년 임모씨와 만나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과 임씨는 이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채 총장은 이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소송을 준비해왔다.

    채 총장은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서라며 지난 13일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16일부터 나흘째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채 총장은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날 재확인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조사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법무부 감찰에 대한 불만도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채 총장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장관께서 별도 언급이 없으셨다"면서 "법무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 2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고검장급 간부 9명과 이례적으로 회동하고 조직 안정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앞서 준비 단계로 진행 중인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 명확히 확인된 성과가 없어 채 총장의 협조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강제조사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채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진상규명을 강행하겠다는 법무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선일보는 채 총장의 정정보도 소송 청구와 관련 "본사는 이미 채 총장과 임씨 모자가 조속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해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