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오보를 

대신 바로 잡습니다."

<뉴데일리>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오늘의 오보]를 모아
독자들에게 친절한 A/S를 제공하고자 한다.

언론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 의식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뉴데일리> 뿐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에서 정식으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면,
그 전후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는 보도자료 A/S 코너를 만들었다.

1. "5·16은 쿠데타, 

5·18은 광주민주화운동"

먼저 <한겨레> 신문의 5월 31일자 기사와
<한국일보>의 6월 3일자 사설을 보자.

#.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모인 교과서포럼이 2008년 내놓은 이른바 ‘대안교과서’는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다. 4·19 혁명도 ‘학생운동’으로 폄하됐다.
   - <한겨레>, 뉴라이트 교과서엔 “5·16은 혁명, 5·18은 폭동”中

#. 당시 대안교과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인정하고 5ㆍ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합리화하여 독재체제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한국일보>, 이념논쟁 재발 우려,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中

이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를 보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 직접 찍었다.

교과서에는 "5.16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9 민주혁명"이라고 적혀있다.

특히 교과서는 "5·16은 일부 군부 세력이 헌법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를
불법적으로 전복한 쿠데타였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기능 면에서 5·16쿠데타는 근대화라는 국민적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결여된 구정치 세력과 그에 도전한 급진이념의 정치 세력 모두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 국가권력의 중심부를 장악한 일대 변혁이었다.

… (중략) …

그들은 합법적인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했다는 점에서 이후 민주화 세력의 지속적인 도전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도덕적 멍에를 안은 채, 그들은 군인 특유의 추진력과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 대안 교과서 中 

이 같은 [대안교과서]의 설명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5.16]을 [5.16혁명]이라고 표현하며 지지하는 글을 쓴
고 장준하 선생의 다음 글을 정독하며
역사 공부를 좀 더 해보기로 하자.

'사상계 1961년 6월호 권두언'

[전문소개] '장준하'는 '5.16혁명'을 지지했다!

장준하의 글, '<5.16 혁명>과 민족(民族)의 진로(進路)'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0169 <기사 링크>

"<4.19혁명>은 '민주주의 혁명.. <5.16혁명>은 '민족주의적 군사혁명"
"<5.16 혁명>은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때는 '불가피한 일'"
"<5.16 군사혁명>으로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는 마련된 것"

<경향신문>은 <한겨레>와 <한국일보>와 달리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지 [오보]는 내지 않았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지난해 7월 18일자 기사 내용 일부다.

"현재 일선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에서 만든 대안교과서에도
5·16은 쿠데타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 '아니라는데…' 

 [철도 민영화]라 우기기

<한겨레> 신문은 1일 [징해요 징해,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꼼수]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민영화 방안의 얼개를 밝혔습니다.

코레일을 철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아래 여객운송 자회사를 만들어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맡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자회사의 코레일 지분은 30% 미만으로 하고,
국민연금 기금 등 공적 자금이 나머지를 보유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공적 자금이 당장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시장에 넘기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분들은 언론에 기고해 적극적으로 민영화 찬성 의견을 피력하거나,
국토부와 함께 유럽 철도기업을 방문하는 등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과거 <한겨레>는 지난 2008년 12월 24일
[건설업계도 “‘4대강 정비→대운하’ 어려움 없다”] 기사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정부가 14조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는
철도공사나 KTX 노선의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참여하는 것은
철도공사의 재무여건 악화가 심각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운영부채 11조 6000억원,
용산사업 무산 등 자본급감(△4조9000억원),
용산토지 환매를 위해 2조 7000억원이 필요해,
부채비율이 올해말 428.5%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간전문가위원회 구성은 철도공사의 추천도 받는 등
찬성·중도·반대로 균형있게 구성됐고, 중립적으로 운영됐다.

비록 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퇴했다 해도,
최종 검토의견서에는 이 분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민간위원들이
유럽 철도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