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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최우선 목표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31일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1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점 과제 및 주요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조경제 구체화, 뒷받침하는 법안 우선 선정하고 최우선 논의 처리.
- ICT 특별법: ICT 융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지원.
- 벤처기업 및 창업 육성법: 크라우드펀딩 도입 및 벤처기업 스톡옵션 대상 확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예산 일정비율 중소기업에 지원 의무화.
- 外 관련 법안 10건
#2. 반듯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 학력차별금지법: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재난지역 선포 근거 마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육아휴직 연령 상향 조정.
- 근로기준법: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의무화
- 外 관련 법안 21건
#3. 상생의 국민 경제를 위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추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당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 출자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시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분리 강화
- 外 관련 법안 12건
#4. 국민과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조기발견
-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유형 구체화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보장, 아동학대 시설-교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 外 관련 법안 5건
#5. 국민행복의 초석을 다지는 민생현안 및 법안 추진.
- 소득세법: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돼지 이력제 도입 등을 위한 먹을거리 안전법.
- 학교폭력 예방 대책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집행유예 배제.
끝으로 새누리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관련 보훈 현안 및 정책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