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체화 및 뒷받침 법안 우선 선정 최우선 처리”“상생의 국민 경제 위해 진정한 경제민주화 차질 없이 추진”
  •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좌)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좌)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최우선 목표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31일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1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점 과제 및 주요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조경제 구체화, 뒷받침하는 법안 우선 선정하고 최우선 논의 처리.

    - ICT 특별법: ICT 융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지원.
    - 벤처기업 및 창업 육성법: 크라우드펀딩 도입 및 벤처기업 스톡옵션 대상 확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예산 일정비율 중소기업에 지원 의무화.
    - 外 관련 법안 10건

    #2. 반듯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 학력차별금지법: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재난지역 선포 근거 마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육아휴직 연령 상향 조정.
    - 근로기준법: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의무화
    - 外 관련 법안 21건

    #3. 상생의 국민 경제를 위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추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당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 출자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시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분리 강화
    - 外 관련 법안 12건

    #4. 국민과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조기발견
    -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유형 구체화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보장, 아동학대 시설-교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 外 관련 법안 5건

    #5. 국민행복의 초석을 다지는 민생현안 및 법안 추진.

    - 소득세법: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돼지 이력제 도입 등을 위한 먹을거리 안전법.
    - 학교폭력 예방 대책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집행유예 배제.

    끝으로 새누리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관련 보훈 현안 및 정책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