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조작, 부정선거? 목표는 ‘광고비’!

필리핀 대법원도 조작 가능성을 문제로 도입을 거부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우리나라는 문제없다며 이용했고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영수 선관위 노조위원장.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도 다시 심사 집계를 하면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 2002년 대선 직후, 구 한나라당 성향 네티즌들이 만든 ‘주권찾기 시민모임(www.cimin.com)’이
        대법원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 ‘주사모’ 측 증인으로 나선 한 전 위원장.

전자개표기는 조작가능성이 없다.
선관위가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는다.
    - 서석구 변호사 등이 주최한 ‘종북 세력에 의한 전자개표 대선조작 위험성’ 세미나에서. 
      한 전 위원장의 발언.

전자개표기 운영 프로그램을 조금만 건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인터뷰,
        한 전 위원장.

10년 동안 선거 정의가 무너졌다.
지금 선거 정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새로운 독재시대가 진행된다.
    - 1월 4일,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낸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행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털사이트에 전용 카페를 개설하고 억대가 넘는 소송비용과 홍보비를 모집하는 그를 두고 부정선거 주장이나 소송보다는 홍보비 모집이 본래 목적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 성향 인사들도 그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성금 모금이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 그로 인한 부담이 야권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1년부터 4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지낸 한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2년 16대 대선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줄곧 제기해왔다.

그는 2007년 11월 선관위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뒤에도 김필원 전 안기부 정치과장 등과 함께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해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2002년에는 구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낸 선거무효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 보수진영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세미나에서는 정 반대의 주장을 폈다.
선관위가 조직적인 선거부정을 방치할리 없다는 것이 논리였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와 2011년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다시 말을 바꿔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한 선거부정을 ‘경고’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존재감을 알려오던 그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폭로’를 하며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한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해 이달 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소송인단은 본안소송과 함께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을 함께 냈다.
소송인단을 대표해 한씨와 김필원 전 안기부 정치과장이 선정당사자를 맡았다.

소송의 비용은 ‘선거소송인단 모임’ 카페 가입자들이 낸 성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16일 2차 소송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을 다음 카페에 올리고, 당일 카페 가입자들과 함께 대법원에서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이벤트’까지 벌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씨의 소 제기를 바라보는 야권의 눈길은 곱지 않다.
야권 지지 성향 유권자들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씨가 사실상 민주통합당을 대신해 선거부정 의혹을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도 야권이 짜증 섞인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 한씨의 행적을 고려할 때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씨의 소송행위가 이번 한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야권 지지자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실제 한씨는 이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소송을 여러 차례 냈으나 번번이 패소했다.
주장을 뒷받침할 팩트(사실)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거듭된 소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가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주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의혹도 여기서 나온다.

한씨의 주장-전자개표기 조직을 통한 선거부정-은 이미 판례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 역시 다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다시 법정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소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억대의 홍보비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씨가 만든 다음 카페에서는 소송비용 외에 활동 및 홍보비용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하고 있다.
이 카페 가입자는 8일 현재 3,400명을 넘어섰다.

그가 2차 소송을 예고하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2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한씨가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면서 전 조합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민노총은 한씨가 소송비용과 관련 없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노총은 이어 한씨가 과거에도 같은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민노총은 지난해 12월 19일 개표에 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했고, 아직까지 특이한 (부정)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한씨의 소송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한씨 등이 낸 선거무효 소송을 특별1부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은 고영한 대법관이 맡는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