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안철수, 4대강 보 철거? “영산강에 물어봐!”

    -영산강 ‘죽산보 승천보‘는 전남도지사 작품-

    오 윤 환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일주일여 전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보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느닷없이 4대강 보를 철거하겠다고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오로지 “국민여론상 사업이 불필요하고 재정이 낭비됐다는 여론도 있다”는 안 후보 캠프의 주장이 전부다. 안 후보 주변의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안 후보가 깊은 연구없이 불쑥 꺼낸 든 인상이 짙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4대강에 대해서는 안 후보와 비슷하다.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겠다”는 공약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보 철거’에 방점이 찍혔다. 문, 안 후보 중 한사람이라도 당선된다면 4대강 사업 중단과 보 철거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과연 22조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 이미 공정의 98%가 진전된 4대강 사업이 강물에 “둥 둥” 떠내려갈 것인가?

     안 후보가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하자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은 경기 여주지역 사회단체다.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회(녹실련) 등 여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5명은 지난 6일 안 후보 캠프를 항의 방문, 보 철거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4대강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로 홍수 위험 감소는 물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며 4대강 사업 백지화 소식에 11만 여주군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흥분했다.

     안 후보가 4대강 보 철거의 근거로 제시한 ”사업이 불필요하고 재정이 낭비됐다는 여론“이 얼마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4대강과 4대강 보에 대해서는 4대강 인근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갖고 있을 것이다. 4대 강의 홍수해와 가뭄의 천벌을 온몸으로 겪어온 주민들이 4대강으로 불행해졌는지, 아니면 행복해졌는지가 4대강 사업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 후보와 문 후보가 ’철거‘를 주장한 ’보‘가 3개나 있는 경기도 이천 주민들이 보 설치로 홍수 위험이 줄었고, 보를 찾는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나아졌다면 그 이상의 논란을 무의미해 보인다. 다른 곳은 차치하고 일단 문, 안 후보는 ’보 철거‘ 주장으로 이천 주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에게는 이천이 문제가 아니다. 그의 고향 ‘부산‘이 난리다. 4대강 사업 중단과,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주장으로 서낙동강 일대에 5조 4000억원이 투입될 ’에코델타시티‘ 개발 사업이 표류할 것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부부산시민협의회는 5일 간급 성명을 내고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안 후보를 비난했고, 부산상공회의소도 “에코델타시티를 무산시키는 정치적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깊은 성찰과 고민없이 ’불쑥‘ 공약을 내뱉는 안 후보가 제대로 걸린 격이다.

      ‘4대강’과 ‘보’ 문제는 멀리 갈 것도 없다. 문, 안 후보가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전남의 ‘영산강’을 보면 담박 알 수 있다. 민주당 소속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민주당의 ‘4대강 반대’ 당론속에 외롭게 ‘영산강 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중앙당과의 마찰도 서슴치 않았다. 영산강 사업 중 ‘보’ 건설에도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영산강에는 ‘죽산보’와 ‘승천보’가 건설됐다. 두 보는 지금 영산간의 명물, 랜드마크가 됐다. 관광객이 몰려 들고 저전것길에는 은륜(銀輪)이 번쩍인다.

      영산강에서 홍수가 났다는 소식은 사라졌다. 대신 올해 극심한 가뭄에도 영산강에는 물이 철철 넘쳤다.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악을 쓰며 반대했던 강바닥 준설과 보를 건설한 덕이다. 영산강에는 민주당이 “운하를 만든다”고 죽어라 반대했던 ‘통선문’까지 죽산보에 만들어졌다. 황포돗대가 유유히 유람한다. 민주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가 강력히 건의한 결과다.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 후보는 ‘4대강 중단 및 보 철거’를 주장하기 앞서 영산강을 찾아 보기 바란다. 과연 4대강 사업이 불필요하고 재정이 낭비됐는지 확인한 뒤 4대강 사업 중단과 보 철거를 주장하든 말든 결정하라는 말이다. 특히 안 후보는 4대강 대형 보를 철거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여론상 사업이 불필요하고 재정이 낭비됐다는 여론도 있다”는 막연한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다. ‘사업이 필요하고 재정이 낭비되지 않앗다‘는 여론도 존재하지 않겠는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한 민주당은 어제 전남-제주를 잇는 지하터널 건설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가 제주도민들의 비난이 일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4대강 등 이명박 정부의 토목공사를 맹렬히 비난한 민주당이 또 다른 토목공사로 ‘표’를 얻으려다 망신당한 것이다. ‘대선‘은 무책임한 주장이나 공약을 터뜨리는 무대가 아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면 먹튀식 공약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