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비효율 크다…해양수산부 부활해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요청했다.
하 의원은 "해양 수산 업무 분야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뉘어져 큰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해양 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향후 해양수산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침적폐기물수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한다. 또 하천하구정화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환경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각 부처별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거 기초자료 및 관리지침 등이 달라 현장에서 업무 혼선 및 어업인들의 비효율성까지 높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현 정부 출범당시(2008년) '작은정부' 추진 정책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폐지한 채로 4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동시에 폐지된 타부처는 외형적으로 원형대로 복원되거나 부활됐다"고 했다.

실제로 2008년 3월에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2011년 3월에 과학기술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