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유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나선 박근혜 후보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개헌론'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17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초청 'SBS 시사토론'에 출연한 박근혜 후보는 "저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해왔고 그렇게 바꿔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5년 단임제는) 여러가지 부패도 더 심하고,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고 생각한다."

박근혜 후보는 다만 개헌을 할 때에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해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전제조건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후보가 개헌론을 직접 언급한 것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 이후 5년 만이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MB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인사 문제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 회전문 인사 등에서 시작됐다. 불행히도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소통이 안됐다는 것에 있다."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도폭파 발언'에 대한 민주통합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는) 한일회담이나 수교정상화 때 강력한 의지로 독도를 수호했다. 그런데 야당이 한 구절을 갖고 '폭파시켜 독도를 버리라'는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둘러싼 외교포퓰리즘 지적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엄연한 우리 영토이기에 영토분쟁이라 이름붙일 수 없고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동아시아에 협력할 일이 상당히 많은 중요한 시기에 영토분쟁같은 것으로 협력을 잘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다. (일본이) 역사인식을 바로 갖도록 촉구하고 그런 바른 인식 속에서 결자해지 차원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

실제 민주통합당은 '일본 정당'으로 비쳐질 만큼 '독도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 측에 끝없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