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끝 대법원, 곽노현·한명숙 상고심 속도 낸다

사법 사상 유래없는 대법관 집단 공백사태가 2일, 마침표를 찍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한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했다.

이날 3명의 신임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관 빌려쓰기’ 등 극심한 파행운영을 겪은 대법원은 큰 고비를 넘기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의 재판업무가 정상화되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상고심 등 주요 현안 사건의 심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르면 23일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은 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이 있는 2부가 그대로 사건을 맡는다.

한명숙 전 총리의 5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강기훈씨 유서 대필 의혹 사건 등도 조만간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3명의 신임 대법관이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각 소부도 새로 구성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주요 현안 사건의 선고가 더 이상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