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9년3개월로 4년 전보다 3년8개월이나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간 초중고 학업중단자 및 대학 휴학자 비율도 꾸준히 늘어났다.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명박 정부 5년 교육정책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현 정부 5년 간의 교육정책은 `고비용 저효율' 정책 "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대학알리미 통계)으로 대학생의 평균 졸업소요 기간은 9년3개월이었다. 2008년 평균 소요기간(5년7개월)보다 3년8개월이 늘어났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9년3개월, 공학 9년4개월, 자연과학 8년7개월, 예체능 9년4개월, 의학 10년2개월이었다. 예체능 계열은 4년 간 소요기간이 4년1개월 증가해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가계곤란, 개인사유, 병가 등으로 인한 일반 휴학자 규모도 증가했다.

    대학 휴학자 수와 그 비율(일반 휴학/재적 학생 수)은 2008년 54만8천919명, 16.2%에서 작년 60만7천218명, 19.8%로 3.6% 늘었다. 이는 등록금 마련이나 취직 준비를 위한 휴학 등 등록금과 실업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2008∼2010년 초ㆍ중ㆍ고 학업중단자 비율은 2008년 7만1천769명, 0.9%에서 2010년 7만6천589명, 1.1%로 증가했다.

    지난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입학정원(1만3천181명)이 소위 명문대인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의 입학정원(1만329명)을 약 28% 초과해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최근 5년 간 학원비 지수(통계청 6월 자료)를 보면 2008년 6월 118.6에서 올해 6월 137.3으로 15.8% 증가해 현 정부에서 매년 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물가지수(2006∼2011년)는 2006년 106.5에서 올해 2분기에 123.9로 높아졌다. 외국어학원비와 취업학원비 물가지수도 각각 2006년에 비해 지난 2분기에 31.4%, 28.2%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10대 자살자 수는 2006년 232명에서 2010년 353명으로 늘어났으며 10∼19세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도 52% 증가해 입시ㆍ시험 등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