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비 11.1% 증액…北위협대응, 전작권 전환 대응미래전 대비, 방위산업 지원 육성도 핵심 사업으로 꼽아

  •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0조 9,947억 원으로 편성한 ‘2013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안’을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밝힌 2013년 예산 요구안은 2012년보다 11.1% 증가한 것이다. 그 핵심은 北의 위협 대응능력 향상, 2015년 12월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대체전력 확보, 미래전 전력 확보, 방위산업 지원 육성이다.

    먼저 장사정포, 방사포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확보하고자 81개 사업 3조9,939억 원을 신청했다.

    일선 부대의 초기대응 전력 강화를 위해 소형정찰용 UAV, 원격사격통제체계, 저격용 소총, 개인화기 주야 조준경 등을 구매하는 사업도 넣었다.

    차기 열상감시장비(TOD), 해안복합감시체계,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항만감시체계 등 감시․탐지능력 보강 및 실시간 지휘통제체계 구축 사업과 K-9자주포, GPS유도폭탄, 레이저유도폭탄,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北의 도발 시 응징․보복할 수 있는 정밀타격전력 및 방공능력 보강 사업도 포함됐다.

    2015년도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확보를 위해 62개 사업에 3조6,355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따른 C4I 성능개량, 각 군 C4I 성능개량 등과 합동 및 각 군 별 C4I 능력 향상 사업과 함께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F-X) 사업, F-15K 2차 사업, 중거리 공대공유도탄,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은밀 침투 수단과 원거리 작전 수단,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 사업도 들어 있다.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를 위해 울산급 호위함 대체, 장보고-II, 차기 상륙함, 제주해군기지 및 울릉도 사동항 건설 사업 등을 포함시켰고, 군 구조 개편을 위해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MCTC) 보강 및 과학화 전투 훈련에 필요한 마일즈(MILES) 장비 보강, 소규모 부대개편 등을 사업으로 제시했다.

    육군의 기동, 화력, 생존성 향상을 목표로 차륜형 전투차량, K-1/K1A1전차 성능개량, K-55자주포 성능개량 등의 사업도 포함시켰다.

    이 중 저격용 소총은 각 예비군 부대와 일반 부대 중에서 차출해 편성하기로 한 ‘샤프슈터’ 부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전사, 해군특전여단 등 전문 '스나이퍼'를 위한 장비라고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가장 중요한 독자적 정보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다목적 실용위성(EO/IR, SAR), 고고도 UAV, 중고도 UAV,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핵심사업으로 꼽았다.

    이 중 실용위성은 국방부가 아니라 항우연이 주도한다. 여기에 교과부, 지경부까지 공동 참여하는 국책사업이라고 한다. 다목적 실용위성은 지구관측(EO), 적외선 감시(IR),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통한 관측이 가능한 복합 위성으로 국방부는 그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다.

    미래전과 전면전,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9개 사업에 2조5,886억 원을 요구했다.

    우리 군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전력이 완벽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전투예비탄약, 편제장비보강, 중구난 차량(K-1), 경구난 차량(K-21)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

    우리 군의 작전지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세기동전 전력 확보 사업으로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한국형 기동/공격헬기 등을 포함시켰다.

    북한과 주변국의 탄도탄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차기유도무기, EMP 방호시설, 합동화력시뮬레이터 등에도 예산을 신청했다.

    적의 침입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전력으로 장보고-III, 광개토-III, 공중급유기 등을 꼽으며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다.

    방사청은 이 밖에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해 기초연구, 민군겸용기술, 신개념기술시범,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등 40개 사업에 7,767억 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