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만들겠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높은 교육열과 양질의 학교교육이었지만 우리의 교육이 위기다. 교육의 위기는 바로 나라의 위기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 대통령이 되면 교육 정상화, 교육양극화 해소, 대학경쟁력 강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가 발표한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수능과 내신 위주의 입시제도 단순화 ▲특목고.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 ▲교원평가 강화 ▲학교폭력 근절 ▲입학사정관제 폐지 ▲지방대 경쟁력 강화 ▲전문계 고교, 전문대학 재정 지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연구중심 대학 설립 ▲학부중심대학 육성 ▲장학금,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그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복잡한 입시 제도'를 어려워한다는 점을 들며 '수능과 내신 위주의 입시제도 단순화'를 강조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어린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도가 기여입학제로 변형되고 있다며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정 전 대표의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자율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를 모두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교육이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높은 교육열과 양질의 학교교육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교육이 바로 한국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 위기입니다. 교육의 위기는 바로 나라의 위기입니다.

한 해 20조원을 넘는 사교육비가 우리 학부모 모두를 옥죄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무서워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중등단계에서는 복잡한 입시제도가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으며,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까지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고착의 자물쇠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복잡한 입시제도로 인해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실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권 붕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은 이념갈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스승답고 학생은 학생다운 학교를 만들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 지식경제 시대에서는 대학이 국가경쟁력의 초석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명문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내대학은 아직 없습니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지방대학과 학부중심대학이 턱 없이 부족해서 인재의 서울 집중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늘리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고등교육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양극화 해소, 그리고 대학경쟁력 강화의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정책을 수립, 집행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상화
1. 수능과 내신 위주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겠습니다.
2. 평준화를 강화하겠습니다.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하여 학교체제를 단순화하겠습니다.
3. 교원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4. 교권을 확립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교육의 양극화 해소
5.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은 강화하겠습니다.
6. 지방 우수대학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키우겠습니다.
7.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대학경쟁력 강화
8. 경쟁력 있는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어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하겠습니다.
9. 석박사과정을 줄이고 학부중심대학들을 육성하겠습니다.
10.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를 대폭 개편함으로써 대학교육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3대 목표, 10대 과제의 달성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교육, 살아있는 교육, 믿음을 주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는 확실히 놓겠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28일. 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정 몽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