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명중 보상금 거절..단 3명!

[제주=전경웅기자] ‘고대 해적녀’ 논란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대공원에 있는 돌고래 ‘제돌이’를 2년 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앞바다에 방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해군기지 논란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건설촉구 시민대회’를 취재했다. 이날 집회 주최 측의 일정과는 다르게 움직여야 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기자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어옸다. 주민들은 눈치를 보며 ‘기지 건설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찬성한다’고 하자 다양한 이야기를 해줬다.

주민들은 ‘사실 (지금 반대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건) 보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아 형제끼리도 서로 사이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어떤 주민은 “처음에 정부에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공개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해서 일이 커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는 “이제 마을 사람들도 많이 지쳤다”며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하던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며 정부와 해군, 제주도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대체 보상은 어떻게 된 걸까. 2011년 8월 해군의 협조로 얻은 자료와 ‘벼룩시장’ 등에 나온 시세자료 등을 모아 보면 강정마을의 ‘반대파’ 주민과 해군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군 보상예산 1,045억 원…현지 시세는 평당 15만~20만 원

2011년 8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단을 찾아 설명을 들었다. 해군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했고, 해녀들에게도 생계지원을 위한 보상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때 해군 측이 밝힌 자료를 보면 부지매입 및 보상예산으로 총 1,045억 원이 책정돼 있었고, 2011년 상반기까지 집행한 예산이 642억 원이었다. 이 돈만 해도 강정마을 주민을 1,500명으로 잡았을 때 1인 당 4,280만 원 꼴이다. 해군 측은 당시 “이 지역의 토지거래 시세가 평당 15~20만 원 선인데 실제 보상액은 평당 49만 원 선이었다”고 밝혔다.

이때 해군은 반대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자 법원에 공탁을 걸었다고 했다. 이 예산을 사용한 보상작업은 2011년 말 모두 끝났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초 브리핑을 통해서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반대하던 주민들도 거의 대부분 보상금을 수령해 갔다. 아직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주민은 3명”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만난 강정마을 주민들과 국방부 간의 괴리는 여기서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국책사업 건설에서의 보상이라는 건 ‘법적 권리(소유권)’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 그럼에도 해군 측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화훼농사를 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했다고 한다. 특히 소작농에게도 작물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현재 반대 주민들 대부분은 해군기지 사업부지 안에 갖고 있는 토지가 없거나 해안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왜 자꾸 보상 이야기를 흘리는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한 강정마을 주민으로부터 들은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거주 지역에 따른 태도 차이도 있었다. 현재 제주도에서 중요한 관광코스 중 하나가 해안순환도로다. 이 해안도로를 건설할 당시 강정마을은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쌀농사를 짓던 곳으로 부농마을에 속했다고 한다.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왕복 2차선이 될까말까 한 좁은 도로 밖에 없다. 마주오는 차가 비켜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 다수가 당시 해안도로 건설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해안도로는 강정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결국 제주도의 주력 경제구조가 관광경제로 위주로 변화하면서 강정 마을 전체는 점차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마을 반대편에 살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도로건설고하 해군기지에 반대하거나 하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이런 과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키면서 지금의 문제로 불거졌다는 주장이었다.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반대주민들, 보상금 모두 토해낼 수 있나?

아무튼 이런 전후사정이 복잡하게 얽힌 데다 이제는 감정대립까지 생겨 마을주민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반대파의 주장처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지급한 1,045억 원을 이자까지 포함해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여기다 월 59억8,000만 원에 달하는 공사지연 손해도 마을 또는 제주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하면서, 제주도에 지원하기로 한 정책자금 1조 원도 허공에 사라지게 된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보상을 받고 이미 이사를 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으면 사실 ‘답이 없다’.

이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게 바로 외부세력들이다.

외부에서 온 전문 시위꾼, 밥은 먹고 다닐까? 어떻게?

현재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부 사람들(시위꾼)은 일당 받고 일 한다’ ‘일당을 지원하는 게 모 광역지자체장이라더라’는 등의 소문이 퍼져 있다. 사법당국 또한 이런 소문에 대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2011년 초 참여연대 등이 ‘제주강정마을에 플래카드 1,000개 보내기 운동(개당 3만 원)’ ‘강정마을 활동가 지원 모금’ 등을 펼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 모인 것으로 관련 당국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마을주민을 위한 모금도 있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1년 8월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시위 현장에서는 민노총의 방송차량을 볼 수 있었으며, 강정마을 바위에다 1년 가까이 텐트를 치고 있는 ‘개척자들’이라는 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는 주민들마저 그들의 직업이 뭔지 궁금해 할 정도다. 여기다 해외에서도 유명한 ‘전문 환경 시위꾼’들까지 속속 입국하는 것도 그렇다(지난 15일에도 2명이 입국거부 당했다).

과연 제주에서 1년 가까이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이들 ‘시위꾼’들의 직업은 뭐고,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 좌파 진영의 주장처럼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1년 가까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자기 장사를 접고 이곳에 눌러 앉아 시위를 벌일 수 있을까.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며 시위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고 있는 ‘극렬 반대 주민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걸까.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연되면서 날아간 돈은 지금까지 1,000억 원 가까이 된다.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보상해 준 돈도 1,000억 원 가량이다. 이런 비용 모두는, 국민들-그것도 주로 육지 사람들-이 낸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한 땅에다 짓는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면 이미 지불한 돈은 반환하고 목소리를 높이는게 당연한 일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