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계자 "북한 새 지도부 정책기조가 관건""중국도 우리보다 `김정일 사망' 일찍 알지 못했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 "북한이 어떤 남북관계를 원하느냐, 비핵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하고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새로운 지도체제가 (대남정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정해 나오는지를 봐야 대응전략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은 '관망 모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와 긍정적 변화가 우리 대북정책의 원칙"이라며 "대북정책의 목표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원칙하에 향후 새롭게 들어설 북한 새 지도부의 대남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도 유연하게 조응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여야 대표ㆍ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이후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예단할 수 없지만 북한의 신년사를 비롯해 각종 대남 메시지나 향후 새 지도체제 인선 등에서 북한의 스탠스나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그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정부 조치에 대해 "북한에 새 지도체제가 들어설 때까지 북한을 안심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북한이 적대적으로 인식할 만한 조치를 자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의 사과 문제와 관련, "최종 책임은 김 위원장에게 있다"면서 "밑에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는 짐작이고 추측이지 정확하게 규명을 못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저지른 것인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가진 게 아니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 불발에 대해 "사실 우리가 중국과 통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중국은 정상끼리 전화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핫라인'을 통한 전화통화보다는 특사를 보내는 것이 관례이며, 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중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와 논의했다는 사례도 들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정보력 부재'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도 북한의 특별방송을 보고 김 위원장의 사망을 알았지만, 중국 측도 `한국보다 일찍 사망 소식을 안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영상 감시나 감청 등을 통해 대북정보를 수집하지만 북한의 밀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 권력층 내부에만 아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