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2,800명 증가?

‘박원순 시대’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분야 중 하나는 서울시 공무원 조직이다. 2,800여 명의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 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박원순 당선자는 선거 운동에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2,800여 명에 달한다.

시청에 173명,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시청 직속기관 43명,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주요 사업소 1,313명이 근무 중이다. 

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5~8호선을 맡은 서울도시철도, SH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등 투자기관에 366명,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시 출연기관에 971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 외에도 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근로자 중 공원녹지관리 925명, 상하수도 관리 204명, 사무보조원 등 기타 인원 239명이 비정규직이다. 아르바이트생인 ‘초단시간근로자’도 161명이 근무하고 있다.

박원순 당선자는 “서울시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로서 서울시 소속기관과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무분별한 민간위탁(아웃소싱)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또 “서울시가 사업을 발주할 때 ‘고용안정 기업’을 우대해 민간부문도 정규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도 했다.

‘원순닷컴’에 게재된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박 당선자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이들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 보장’을 약속했다.

아울러 그동안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아웃소싱하던 공익 서비스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수재단이나 연구원 등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위탁하거나 재정을 지원했던 요양보호, 장애인 활동 보조, 간병인, 장애아 재활치료 관련 인원들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정규직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시청 소속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다. 박 당선자는 먼저 서울시를 통해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후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외주사업에 입찰하는 기업과 계약을 할 때 해당기업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때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원을 뽑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때도 사업계획에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모집계획은 밝히지 않는 게 나을 듯 하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는 행정안전부 지침 등 공무원 관련법에 의한 상근인력 정수 및 총액 인건비 반영 문제 등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현재 운용중인 비정규직 대부분이 일시적이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단순 노무 부문에 해당돼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의 이 같은 계획은 별다른 저항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 의회를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다 지난 7월8일에는 시의회가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박원순 당선자는 이 외에도 ‘시민명예근로감독관’을 임명해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비정규직 차별 등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복지센터’도 시와 권역 별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