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국방개혁 등 중점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다음은 시정연설 요지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를 이끄는 두 축인 미국과 유럽에서 위기가 시작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이번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 그러나 조금도 방심할 수는 없다.

    다음달 G20정상회의 때 우리나라는 전 의장국으로서 모든 나라가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거듭되는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진화의 성장통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같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오히려 커다란 기회다.

    `공생발전'을 잘 해 나간다면 오늘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가겠다.

    물가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물가구조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중산층-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기업 현장에 불편과 애로사항이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계속하겠다.

    정부는 10월 중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하고,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동반발전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동반발전이 경쟁력의 윤리적 인프라임을 인식하고 대기업부터 기업문화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다.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 신아시아 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신흥국-개도국, 대(對)중동 외교를 강화하겠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연성을 갖되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통일 준비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히 통일재원 마련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는 우리 세대의 책무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

     `제2의 창군' 정신으로 철저한 국방개혁을 완수해 언제 어디서라도 싸울 수 있는 전투형 군,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선진 강군, `군다운 군'으로 만들겠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녹색성장에 대한 노력과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방재기준 선진화로 기존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4대강 사업은 반복적인 홍수와 땜질식 재해복구라는 후진국형 연례행사를 극복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수질 개선과 관리에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4대강 지천정비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겠다.

    콘텐츠산업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금년 중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겠다.

    아직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방개혁 관련법안 등 반드시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특히 민생-개혁 관련 중요 법안 중 일부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다. 이번주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12년 예산안에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2012년 `일자리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다.

    첫째, 젊은이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둘째,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재학-구직-취업' 3단계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문화-관광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다섯째,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신규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겠다.

    일자리 확충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늘리는 데도 중점을 뒀다.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등 성장촉진적인 투자를 유지ㆍ확대하겠다.

    SOC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질 개선 등 환경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뒷받침하겠다.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돼 금년 중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정부패는 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척결하겠다. 특히 측근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우겠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국회와의 대화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