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무기, 北방해전파에 무용지물”

국방부의 ‘이상한 소요제기’로 우리 군의 차세대 통신망과 GPS를 사용하는 무기가 북한의 방해전파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소요제기와 결정과정이 잘못돼 ‘한국형 LINK-K’와 K1A1전차, 장보고급 잠수함 등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한국형 LINK-K사업의 경우 2008년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승인할 당시 주파수 호핑(적의 방해전파와 감청에 대비해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스펙에 소요제기를 하지 않아 전력화될 경우 전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최근 방사청과 ADD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각종 무기체계에 상용 GPS를 장착하는 것도 소요제기와 결정과정에서 북한군의 재밍(Jamming. 전파방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에 극도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형 LINK-K’ 사업으로 알려진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Joint Tactical Data Link System)’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93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 추진을 시작할 당시 ADD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당국에서 ‘주파수 호핑’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

안 의원은 “JTDLS를 개발해도 주파수 호핑이 되지 않으면 전시에 적의 재밍에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감청을 당해도 당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JTDLS가 개발되면 육군의 AH-1 코브라 공격헬기, 해군의 윤영하급 고속정(검독수리급)부터 이지스구축함, 공군의 KA-1 등에 탑재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적의 재밍을 무시한 채 ‘상용GPS’를 사용하도록 소요를 제기한 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4일 오후 3시 32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북한군의 전파교란이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아군의 피해가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5일 ‘전파교란 실무대책 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방위사령부 소속 연안경비정과 고속정, 美정찰기 RC-7B 조기귀환, 김포 지역에서 민항기 3~8대의 GPS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지상전술 C4I장비, 고성능영상감시체계, 이동형 수중탐색음탐기, MCRC, 차기 국지 방공레이더, 군 위성통신장비, 중고도 무인기(MUAV), K-2 전차, K1A1 개량형 전차, K-21장갑차, 상륙돌격장갑차, 장보고급 잠수함, 중거리 GPS유도킷, 해성 함대함 유도탄 등에 상용 GPS를 쓰고 있다”며 “전시에 적의 재밍이 있을 경우 우리 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문제들은 전시에 우리나라 전력운용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며 “당장의 소요제기가 없었을지라도 미래의 무기운용형태를 예상해 정확한 소요제기와 정확한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JTDLS사업을 재검토해 주파수 호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하고, 韓美 NAVSTAR GPS 합의각서에 따라 FMS방식으로 미국의 군용 GPS를 도입하는 한편 상용 GPS를 점진적으로 군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