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식 주민투표 D-8···與野 ‘참여-불참’ 총공세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8일 앞둔 16일부터 무상급식 찬반 논리를 내세워 투표 참여와 불참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는 거리유세전에 집중할 방침이다.

■ 한나라당 “백문이 불여일견··· 발로 뛰겠소”

먼저 한나라당은 지금까지는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 ‘공중전’에 주력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직접 발로 뛰는 가두 홍보에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서울 강북과 강남에 2대의 유세차량을 투입하는 한편 당원들을 통한 가두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당 이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늘부터 서울지역 48개 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지지 총력전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현역의원이 직접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중앙당의 고공 지원보다는 당협별 ‘바닥’ 조직력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홍보 논리를 보강해 민주당의 논리적 허점을 직접 파고들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당 산하 포퓰리즘반대특위의 신지호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민투표 ‘보이콧’ 전략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한 게 민주당이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통해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당 황규필 사무처장도 “민주당은 현재의 무상급식비 지원이 학생들을 소득별로 편가르기한다고 주장하지만 현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법한 범위 내에서 거리 유세를 하겠다”며 적극적인 투표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은 가난한 아이의 책값으로 부자 아이의 밥을 사주는 정책을 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이 부자정당으로 커밍아웃하는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 민주당, 부동층 투표 불참에 당력 집중

민주당은 ‘부동층 투표 불참’에 당력을 집중하는 등 주민투표 무효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지층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 불참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만큼 향후 성패는 ‘부동층 공략’에 달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지난 12일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표 불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일주일 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민주당은 최종 투표율을 약 16.8％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은 17일부터 무가지에 전면광고를 싣고 시민들에게 300만부의 홍보물 나눠주는 등 투표 불참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부터 12대의 유세차량을 투입해 서울시내 전역을 누비고, 직능단체나 경로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일대일 설득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해온 여론조사를 3일 간격으로 단축해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불출마 선언을 하고 ‘낙인감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오 시장이 코너에 몰렸다는 방증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민투표 지원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투표율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관권 불법선거로 갈 수밖에 없어 불법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에 “사필귀정” vs “유감”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여야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눈과 입을 막고 국민의 뜻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동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사죄하고 투표 거부라는 반민주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부터 투표운동을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당도 주민투표가 성립됐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도 “합법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이 펼쳐왔던 음해와 방해 행위가 증명된 셈으로 주민투표 서명운동과 청구는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권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 시민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통해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도 “정치적 저의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주민투표의 법적 하자 논란이 해소된 만큼 정치권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