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식 주민투표 막판 진통, 이의신청 쇄도

오는 8월 말경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전면 세금급식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투표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주민투표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은 10일까지 계속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만인 지난 6일까지 모두 1만여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주민번호 누락, 대리서명, 중복서명 등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명부 열람자는 25개 자치구를 모두 합쳐 600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열람자 가운데는 일반 주민도 일부 있지만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나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서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유효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또 서명부 전산자료를 통한 전산 검증을 6일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이번주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산 검증에서는 19세 미만자, 다른 시ㆍ도 거주자, 중복 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 무효 서명을 가려낸다. 검증 완료 후 무효표 규모도 공개된다.

시는 이같은 검증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천명을 넘으면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말그대로 처음하는 주민투표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도 높은 것 같다”며 “철저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