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검찰, 감정대응 자제하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를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사개특위 검찰소위의 결정 이후 검찰의 반발로 저축은행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은데 대해 “수사를 중단한다든지 하면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도 검찰의 대응 방식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중간에 이런 합의가 있다고 문(수사)을 닫아버리다니 검찰이 검사 개인의 것인가. 국민 세금으로 꾸려지는 중수부 아닌가. 그래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은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불손한 지 아는 계기가 됐다. 검사들의 눈에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도, 국법질서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도 없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특위 검찰소위 위원인 이한성 의원은 “중수부가 국민의 뜻을 모르고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대응하다가 화를 자초한 셈”이라면서 “(정면 반발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의원도 “전쟁 중인 장수의 목을 치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국회가 저축은행 비리를 덮으려고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게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중수부의 직접수사기능을 폐지, 성숙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입장도 있다. 장윤석 의원은 “사정의 핵심 중추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가 입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넘는 과잉입법”이라고 중수부 폐지를 반대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아직은 사개특위 소위의 의견이고 전체회의에서의 논의가 남아 있어 단정적으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대법관 증원과 검찰 내 특별수사청 신설안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사개특위 위원들은 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 합의를 살려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반대도 있어 향후 전체회의에서 논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사개특위는 오는 7~8일 검찰소위에 이어 20일 이전 5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