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라 그래? 좌충우돌 서울시의회

초선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가 벌이는 좌충우돌 의정활동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 관계도 없이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폭로를 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법리해석을 하고 집행부에 강요하는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6·2지방선거로 구성된 8대 서울시의회는 총 의원정수 114명 중 97명이 초선으로 이뤄져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광수 의원은 최근 천연가스(CNG)버스의 폭발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 CNG버스 7263대 중 940대인 12.94%가 가스가 새거나 가스용기가 불량해 폭발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 시의원이 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하지만 이는 지난해 8월 버스 폭발 사고 이후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감사를 거쳐 후속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었다.

서울시 버스관리과는 “지난해 일제점검 때 가스배관 부위의 나사 조임이 엉성해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조치를 끝냈다”면서 “미세한 가스 누출은 폭발과 같은 큰 위험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한참 지난 사고와 이미 안전조치를 끝낸 일을 또 한 번 거론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냥 관계가 좋지 않은 집행부를 향해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 제정은 시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었다.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내에서조차 시민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왕적 권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시의회가 여소야대로 변하면서 집행부와의 불협화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하지만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를 하던 중 생긴 부작용이라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