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과제]‘적극억제’ 개념 통해 北비대칭 위협에 대비특수부대, 잠수함, 장사정포 등 공격수단 별로 대응방안 마련

  • 국방부가 8일 발표한 ‘국방개혁과제(이하 307계획)’에서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북한의 특수부대, 장사정포,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위협에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307계획’에서 지목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잠수함, 장사정포, 핵무기, 특수부대, 사이버공격이다. 이에 대응방안은 적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아군 전투함의 생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신규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사정포 위협의 대응방안으로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신형 대포병레이더 등 탐지수단 확보, 사격지휘통제체계의 자동화, 해안포 동굴진지 파괴 등 다양한 타격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북한의 화생방 무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주요 시설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향상, 적 종심타격이 가능한 정밀유도무기 확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북한 특수부대 위협과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있을 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북한 특수부대 위협 대응의 경우 우선 후방으로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를 막을 전담부대를 만들고, 이를 위해 헬기부대를 편성해 기동력을 강화하고, 후방작전을 전담하는 지휘조직과 부대편성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대도시를 담당할 대테러부대를 추가로 지정, 장비도 보강키로 했다. 또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경찰관할지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 작전 지원반’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 군도 각 특수부대 별로 적지종심작전(적 후방에서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침투수단, 타격수단, 지휘통제능력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격 대응 또한 현재의 사이버 사령부 역량을 국가 인프라 보호 수준이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다. 우선 신규 IT기술에 대해 신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EMP 폭탄 등에 대한 방호기술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포함, 사이버 사령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사이버전 대응 전문 인력 개발센터도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 등 위협평가에 따라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과 미래 잠재위협에 대한 대응 등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