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전 발생에도 동원 가능토록 하고 장비 보충전시 동원 보상액도 월 12만 원→207만 원으로 현실화

  • 그동안 ‘자기 돈 들여 훈련받고 싸운다’는 비판을 받았던 예비군 제도가 오는 2015년까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은 28일 2020년까지 바뀌게 될 예비군 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새로운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 부분 동원 가능 ▲거주지 중심 예비군 관리에서 2개 권역 관리로 변경 ▲전투장비 및 개인장구류 개선 및 보충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보상 현실화 ▲물자동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예비군 부분 동원은 지금까지 전쟁 발발 시에만 전면 동원할 수 있었던 예비군을 전쟁 징후가 농후하거나 북한의 국지도발 등에도 동원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즉 연평도 기습도발 등과 같이 북한군의 동태가 이상하거나 도발 징후가 보일 경우 일부 예비군을 동원해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적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다른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군 개인을 위한 부분도 크게 바뀐다. 우선 전투장비는 기존의 카빈 소총을 2015년까지 모두 M-16으로 바꾸고, 2020년까지는 K-2 소총 수준으로 바꿔 지급한다. 통신장비도 P-77에서 광대역무전기(TRS)로 교체하고, 현재 병력 대비 55% 수준인 개인장구도 2015년까지 100% 완비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동원되었을 때의 보상액도 현재 월 12만 원 수준에서 207만 원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10조 원에 달하지만 이는 전시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비군 관리제도도 큰 폭으로 손질한다. 지금까지 주소지 별로 관리하던 예비군을 ▲서울, 수도권, 경기도, 강원도를 아우르는 1권역 ▲충청도, 영·호남을 아우르는 2권역으로 나누고, 동원 예비군을 원래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정해 예비군 자원 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비군 관리조직도 기존의 동대와 각 향토사단, 동원사단에서 각 사단 별 동원지원단, 지자체별 향방지역대, 향방중대, 예비군 훈련대로 바뀐다. 5~6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 훈련 불참자의 입영훈련도 확대된다. 또한 키 리졸브 훈련과 포어 이글 훈련, 을지포커스렌스 훈련에도 2개 대대의 예비군 병력이 동원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예비군 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장비 보강, 효율성 강화, 군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로 전투력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