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법에 어긋날만한 일 없다..변명 않겠다”

“법에 어긋날만한 일은 하지 않았으나 변명하지 않겠다. 민망하고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인사청문회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여러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할만하고 (지적이) 옳은 말씀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했다 이듬해 5억4000만원에 판 경위 ▲2004년 서울 서초동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1년 만에 매도한 이유 ▲2001년 경기도 양평군 임야 827㎡ 매입 뒤 6개월만에 695㎡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2010년 매입했다가 처분한 부동산 거래차익이 4억1400여만원에 이르고 보유 중인 부동산의 미실현 차익 추정치가 24억여원에 달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론스타 수사와 관련한 ‘법원 및 검찰 4인회동’에 대해 “법원과 검찰간 ‘견제와 균형’ 논리를 중시하던 후보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우며 이런 만남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더라도 론스타 영장 관련자들과 만났다면 개인적인 성격이라 볼 수 없다”며 “법관 윤리강령에 어긋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1년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매입, 이듬해 매도한데 대해서도 “가족이 여유자금이 있어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샀다고 했으나 적절치 못한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양평군 임야 827㎡ 매입한 경위에는 “전원주택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2004년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를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뒤 5개월 만에 매각한데 대해 “투자한 것 같다”면서 “다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려고 한 것이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서초동 상가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 2배의 가격으로 매도했다는 의혹에는 “제 가족이 투자한 금액이 3억2000만원이었다. 1억6000만원이 아니다. 2배를 남긴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